美상원, 셧다운 종료 위한 임시예산안 처리… 해제 수순으로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 전경. /UPI 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연방 정부 기능 정지) 종료를 위한 임시 예산안(CR)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원에 송부된 예산안은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통과가 가능한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역대 최장 기간인 41일째를 맞이한 셧다운이 종료된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12일쯤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셧다운이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중도 성향 의원이 예산안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한 민주당은 ‘상원 원내대표 퇴진론’이 제기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갖고 있다. 임시 예산안 가결을 위해선 60표가 필요한데 지난달 1일부터 이미 찬성 입장이었던 존 페터먼 의원 등 3명 외에 이날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지지 성향 무소속 의원 5명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공공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원을 요구하는 민주당 측 요구를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당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는데, 9일 일부 민주당 의원이 12월 둘째 주까지 오바마케어 연장 문제를 별도 표결에 부치겠다는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제안에 동의했다.

임시 예산안에 동의한 진 샤힌 의원은 “우리는 셧다운이 의료보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본다”며 “(향후 표결 약속이 있어)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에는 트럼프 정부가 시행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조치를 철회하고, 추가 해고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P는 “10~12명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이 협상에 참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이 투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입장을 바꾼 의원이 5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공화당이 필요로 했던 정확한 숫자였다”고 했다. 트럼프도 이날 합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우리는 매우 빠르게 정부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은 하원에 송부돼 표결을 거치는데 존슨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화에서 “적어도 12일까지는 표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휴회(休會) 기간 각 지역구에 머물고 있는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워싱턴 DC 소집령’도 내린 상태다. 하원도 공화당이 435석 중 219석을 들고 있는 다수당이고, 예산안 통과를 위해선 단순 과반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이를 받자마자 서명해 역대 최장 기간 계속된 셧다운을 종료시킬 것으로 보인다. 존슨은 “이제 우리의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상원 리더십으로 의원들 이탈을 방지하지 못한 척 슈머 원내대표를 두고 일각에서 사퇴론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