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민석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 이재명 “당연히 해야 할 일”

김민석 “헌법존중 TF로 내년 1월까지 조사…인사조치 근거 확보”
이 대통령 “특검에만 의존할 일 아냐”…독자 조사 힘실어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이 공식적으로 제안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에 동의함에 따라 조만간 TF가 출범할 전망이다. 이는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신속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TF 제안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러나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사이 내란 가담자가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린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며 “TF 활동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구체적 추진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즉각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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