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기업, 가끔 독과점 악용…쌀 속 이 반드시 골라내야"(종합)

"식품 관련 유통구조 독과점 지위 이용해 서민 부담 가중…철저히 관리·통제해야"
"내년 더 중요, 잠재성장률 반등 총력"…'기업하고 싶은 대한민국' 캐치프레이즈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활성화 조치에 대기업의 영향이 가장 크고 기여도도 크고, 칭찬할 바가 많지만 가끔씩 보면 독점적,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쌀 속에 이 같은 거라서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 조금씩 세부적인 데에서 놓칠 수 있는 게 있다. 그 중 식품 관련한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통구조 개선 문제도 그렇고 부당하게 독점적·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를 올리고 서민 부담으로 가중시키는 건 철저하게 가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관리,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정책에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대기업"이라며 "대기업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 온갖 중소기업 약탈, 기술 탈취 이런 문제가 요즘은 많이 얘기가 없긴 한데 혹여라도 중소기업에 부당한 압박을 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각별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회문화의 문제인 것 같다"라며 "자기만 살겠다고 힘 없는 사람을 쥐어짜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건 철저히 막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있다"며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제,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있다"며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 내수 회복, 그리고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담은 캐치프레이즈로 '기업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내년에는 모든 이슈가 기업과 연관된, 대기업·중소기업을 포함해 결국 경쟁력"이라며 "다른 나라나 기업을 압도하는 경쟁력이 참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좋은 것 같다"고 수용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적 자본 극대화 방안과 관련해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건 통계적으로도 나온 사실인데 우리 사회의 일반적 분위기가 한 번 실패하면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다. 재기, 재도전 지원 제도는 최대한 발굴해 달라"고 지시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