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내란 관여 공직자, 정부가 조사”…대통령 “특검에 의존 말고” [지금뉴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해 자체 조사하는 '내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1일)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인데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 총리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등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인데 내란 가담자가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는 공직사회 내부에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한다"며 TF 구성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내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책임 또는 인사상 문책 정도의 낮은 수준의 처벌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편집: 이성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서재희 기자 (seo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