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쿠데타적 항명? 공무원 배임하라는 건가…노만석·정성호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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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쿠데타적 항명? 공무원 배임하라는 건가…노만석·정성호 책임져야”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 네, 안녕하십니까.
▷ 소현정 :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 의원님, 정 장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성일종 : 장관이 할 소리가 아니죠. 장관이 뭐라 그랬죠? 보고는 받았지만 지침은 준 바 없다. 의견은 제시했다 그랬거든요. 보고를 받았대요. 지침은 주지를 않았는데 의견을 제시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검사들이 다 이거를 항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의견 다 모았어요. 다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몇 분 안 남겨놓고 이거 뒤집힌 거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침은 준 바 없는데 의견은 그럼 어떻게 냈어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게 이런 일을 벌려놓으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법무부 차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법무부 차관이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몇 개의 선택지를 전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압박이 있었다고 검찰총장 대행이 얘기했어요. 용산과 법무부의 입장을 따라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거를 덮으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덮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있는 사실 자체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이걸 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 소현정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공식 입장을 짧게 내놓은 후에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대검 연구관들을 만난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잠깐 비슷한 취지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노 대행에게 일부 검사장들도 경위를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라, 법리를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노 검찰총장 대행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 성일종 : 이건 노 대행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제가 상임위를 같이 했고 굉장히 훌륭하고 점잖은 분이에요. 합리적인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혼자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용산의 개입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검찰총장 대행 선에서 이걸 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아주 망가지는 겁니다. 초코파이 하나 훔쳐 먹었다고 항소까지 했었습니다. 재판장이 울먹이면서 이것도 재판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반인이라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7,400억짜리의 부정부패와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게 권력의 개입이 없으면 이 사건이 이렇게 항소를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배임을 한 거예요, 이 검사들이. 그렇잖아요. 항소를 안 하면 이 부분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가 환수해야 될 돈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더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환수하는 절차를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범죄 수익을 범죄자들한테 돌려준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이 2,070억 정도가 통장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다 은닉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1심 재판부에서 약 400억 정도만 추징을 했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그러면 2,070억 중에서 1700억 정도가 남는데 이 돈을 마음대로 이 범죄자들한테 쓸 수 있게 해준 거 아닌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돈은 거기에 입주하고 성남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피해로 나타난 현상인데 이거를 덮겠다고 하는 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검찰총장 대행이 모든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항소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 지침을 줬던 이야기며 또 용산과 법무부의 입장을 따라야 했다고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검찰총장 대행이 얘기한 것이지요.
▷ 소현정 : 지금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사로 쓴 거죠.
▷ 소현정 :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 항명이다, 쿠데타적인 항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 이야기부터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참 민주당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는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군인들 훈포장 주고 장군으로 진급시켰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공무원들이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배임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공무원들보고 배임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군인들한테는 훈포장을 주고 진급을 시키면서 지금 검사들이 공정하게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군인들에 대해서 훈포장 주고 특진시킨 건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정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는 일관성이 있어야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계엄에서 반대했던 사람들, 특진시킨 사람들 뭐라고 할 거예요? 국가가 일관성이 있고 모든 체계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지금 항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코파이 하나 그거 배고파서 먹은 사람도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이렇게 7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부정부패와 관련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을 지금 현재 통장에 2,070억인가 있다는데 이것도 환수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항명으로 처단하겠다 그러면 지금 훈포장 주고 특진시킨 사람부터 다 캔슬하십시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지금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 이런 반박도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될 때 검찰은 뭘 했냐? 어떻게 했냐?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런 말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 아니, 그 부분이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가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적법하지 않잖아요. 또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55경비단에서 승인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체포했잖아요. 그러한 분명한 법적 군사 기지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항소는 어떤 법,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맞지 않는 걸 갖다가 지금 논리적으로 끼워맞추려 그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소현정 : 아까 추징금 얘기를 하셨어요. 추징금 환수 논란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범죄 수익 국고 환수 기회가 박탈됐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민사 소송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성일종 : 형사에서 7,400억이 항소 포기로 무죄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무죄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민사 소송을 갈 수 있죠? 형사 소송을 해 놓고 거기에서 그래도 나오고 이기고 해야 국가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있지 여기에서는 항소 포기로 무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민사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법률가들이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장관이. 일반인이 한다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국가기관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민사에 가서 하라는 거죠? 항소를 해서 이겨야 민사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 소현정 : 어제 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셨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탄핵 사유다라는 말을 장동혁 대표도 하셨고요. 지금 당에서는 어떤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성일종 : 지금 국가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법 시스템이 행정부, 입법부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사법부 다 흔들고 그랬죠. 이제는 준사법기관에 준하는 검찰 조직까지도 다 지금 자기들이 임명한 거 아닌가요? 다 지금 현재 붕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야당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하는 집행부의 생각이 모아진 것이죠.
▷ 소현정 :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 얘기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향이, 대상이 크게 엇갈리는 건데 앞서 전화로 연결한 서영교 의원도 국정조사는 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분명해 보였습니다.
▶ 성일종 : 그게 국정조사가 민주당은 항명하는 거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명했던 군인들부터, 그 지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었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군법입니다. 군 형법입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바꿔야죠. 지금 그게 아니라 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킨 그리고 항소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게 용산인지 장관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항명한 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여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궁색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 소현정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가 검찰 내부에서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거취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걸 막았어야죠. 검찰 조직을 보호하고 국가의 올바른 사법 시스템을 자기가 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장관이나 용산의 요구가 있더라도 안됩니다라고 막았어야죠. 아니, 이거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취를 고민하는 것 같고 장관도 그렇습니다. 정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장관도 이거를 막아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외교 안보 현안으로 질문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한미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 발표가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몽니를 부린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게 한미 간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기관 내의 조율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이재명 정부의 말은 이미 다 신뢰를 잃었죠.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잘된 회담이어서, 너무도 잘된 회담이어서 협약서 공동 성명이 필요 없었다고 얘기해놨잖아요. 그리고 또 사달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경주에서도 회담 잘됐다 그랬잖아요. 공동성명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공동 기자회견조차도 없었잖아요. 그래 놓고 나와서 지금 현재 미국보고 그 안에 문제가 있다. 미국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부터 먼저 밝히면 됩니다. 뭘 밝히면 되느냐? 농산물 시장 개방 쌀하고 쇠고기 이 부분 어떻게 했는지. 아니, 우리는 개방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아니다, 다 개방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 밝히시면 됩니다. 반도체 대만 수준에서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협상이 됐다 그러는데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는 게 미국의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들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냐는 거죠. 그래놓고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아니, 이런 부분이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클리어를 해줘야지요. 저는 관세 협상을 하면서부터 이 정권의 말의 신뢰는 이미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지금 미국 내에서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놓고 심리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관세 합의 문제를 좀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라도 빨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빨리 도출해서 문서화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성일종 : 연방 대법원에서 나오는 사법의 영역하고 양국의 협상하고 있는 영역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만 관련되는 사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에 권한이 있는 거냐 대통령한테 권한이 있는 거냐에 대한, 의회가 대통령한테 권한을 다 위임한 거냐에 대한 판단을 미국 법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현재 그 불확실성을 빨리 걷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쌀, 쇠고기, 대만 수준 반도체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원자력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사실 원자력 잠수함 도입 필요성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합의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성일종 : 원자력 잠수함은 꾸준하게 우리가 이걸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삼면이 바다이고 또 원자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핵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무서운 자위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져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중동을 미국이 정리했죠. 지금 유럽을 정리하면서 나토 국가한테 방위비 5%를 올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토의 방위비가 미국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러시아 견제를 유럽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 피봇 아시아 해서 미국이 아시아로 이동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커스 동맹국인 호주한테 이미 핵잠을 제공하기로 했고 발표가 다 된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본도 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또 미군 해군 참모총장이 23년도에 이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작년도 7월 12일에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국에 대해서도 핵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4성 장군의 이런 정책 또 싱크탱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보면 미국의 전략이 변한 것이죠. 그에 따른 정책에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물밑에서 충분히 우리가 협상을 해도 더 국익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정책이 변하면 미국이 한국보고 빨리 가지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만들 수 있고 아마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연료 부분이 문제가 될 건데 이런 부분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건데 잘못하다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잠도 강매당하게 생겼어요. 호주는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핵잠이나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 정도는 만들 수가 있다고. 그리고 조선은 우리가 제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익 중심, 국익 중심을 얘기했던 정부가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어설프게 하냐는 거죠. 핵잠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들어가서 국익 중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죠.
▷ 소현정 : 남북관계 얘기 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미 훈련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연히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런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군의 생명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럼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훈련 없는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훈련 안 하고 군대가 어떻게 국가의 방위를 담당해요. 훈련 없이 어떻게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 따로, 통일부 장관 따로 이게 말이 다릅니다. 한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부에는 국무조정실장도 없습니까? 총리도 없습니까? 대통령은 이런 회의를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한 정부 내에서 장관 따로. 장관이 얘기를 하면 국방부 장관이 부인을 하고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건 아마추어 정권이에요.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통일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훈련 없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게 같은 정부 내에 장관이 달리 나온다 그러면 이 안보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저는 아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얘기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 모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한다는 취지로 TF를 출범시켰는데요. 이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민주당이 서울을 탈환해야겠는데 탈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 모든 데이터상에 보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누구를 넣어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을 더 키우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세운상가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흉물인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종묘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방식대로 한다면 대법원하고 싸워야죠.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때 문제제기했어야 되고 또 대법원 그러면 탄핵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탄핵을 잘하시고 하는데. 민주당 입맛에 안 맞으면 다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도 32번씩 다 탄핵하고 했는데 이런 사안 갖고 가서 탄핵을 하면 될 일인데 그런 걸 안 하면서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 보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역시 선두에서 난공불락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인정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여론조사가 최근에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살 이상의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56.7%. 직전 조사 대비해서 한 3.7%포인트 올랐어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4.8%입니다. 그래서 양당의 격차가 전주보다 7.5%포인트에서 11.7%포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10.15 부동산 정책에 국정감사 기간을 거치면서 낮아졌다가 다시 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 소현정 : 예상을 하셨어요?
▶ 성일종 : 예, 왜 그러냐 하면 APEC 같은 전 세계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오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대개 하고 나면 착시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많은 지지율이 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외유를 자주 나가고 외교적 행사를 하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꽤 올라가겠구나라고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장지가 벗겨지면 그것들이 또다시 다 하락세로 다음 주부터는 저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하락할 것 같은데 아마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 같은 경우 앞에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지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타결된 게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한중 회담에서도 MOU만 체결을 했지 실질적으로 한한령 해제라든가 서해 불법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거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서 돌아가 볼 때는 반드시 하락의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포장지가 벗겨지면서.
▷ 소현정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특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서 의례적 선물이라고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이 당 대표 당선이 결국 뇌물로 얻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 저도 그거 물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이 백이 얼마나 가나 하고 물어봤어요. 돈 100만 원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뇌물일 것이며 저는 보신 적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인사를 가야 되니까 아마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서 가신 것 같은데 글쎄, 특검이 그 정도를 가지고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냥 보편적인 백인 것 같은데 저는 백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거를 갖고 갔다고 그걸 뇌물로 연결한다고 하는 게 그게 특검이 할 일일까. 저는 야당 대표를 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그 격에 맞지 않는 일을 지금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부부처 공무원 조사를 위한 별도 조직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셨는데 이 별도 조직 발족 검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 정말로 제2의 적폐 청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계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알았을까요? 그리고 2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텔레비전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새벽에 다 계엄 해제되는 과정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두어 시간 정도에 공무원들이 뭘 가담하며 뭘 얘기할 수 있죠? 며칠의 기간이라도 두고 또 그 이후에 계획을 짜고 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헤프닝처럼 끝난 그 한 2시간여의 기간 동안 일반 부처에서 뭘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TF팀을 둬서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야말로 제2의 적폐 청산, 전 정권에 했던 그 과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정권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통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통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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