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티 안 내려했는데...대장동,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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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11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많은 언론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어서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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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민사 불가 경우만 가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11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많은 언론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어서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인용하며 범죄 피해자가 재산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시장입니다.
그는 "요컨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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