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부터 시민안전 지키기...결국 법을 개정해야 [굿모닝 인천]

인천 연수구, 전동킥보드 금지구역 지정 조례 입법예고
허가제 아닌 신고제인 킥보드업체...현재 지자체 권한 없어
주민 여론은 강경 "아예 킥보드를 전면 금지시켜라" 주장도
이재호 연수구청장 "사실 조례는 제한적, 결국 국회가 나서야"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시사 핫스팟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재호 연수구청장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 핫스팟 시간인데요.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30대 엄마가 전동킥보드에 치일 뻔한 아이를 보호하다가 부딪혀 넘어지면서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면허 없이 운전을 한 중학교 2학년 학생 2명이었는데요. 아이 엄마 중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사고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아예 조례로 지정하겠다고 나선 기초 단체가 있습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 이재호 : 예, 안녕하세요. 이재호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인도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경인방송DB]

◆ 이도형 : 우선 전동킥보드에 다쳤던 아이 엄마, 연수구 주민인데요. 아무래도 지역 구청장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습니다?

◇ 이재호 : 당연하죠. 우리 연수구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누구나 사람은 참 소중한 생명인데 이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나중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게 한 정치권은 반성해야 될 겁니다.

◆ 이도형 : 이게 지금 개인형 이동 장치,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줄여서 PM이라고 합니다.

◇ 이재호 : PM이라고 그러죠.

◆ 이도형 :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냥 전동킥보드로 이렇게 편하게 통칭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전동킥보드 사고 심각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연수구가 아예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또 연수구가 가면 이게 이 킥보드 타기가 좋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가보면? 그런데 이걸 아예 타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연수구에서 입법 예고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의 조례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호 : 전혀 타지...금지하는 요즘 이제 우리 국민들의 욕구는 아예 없애라. 타지 못하게 해라 라는 건데 이제 아무도 이제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의 어떤 사업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서로 상호 충돌되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2018년도에 약 이 피해, 전동킥보드에서 한 200건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 2천232건이 났다는 거죠. 결국 10배가 넘게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도 법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이게 한 거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반성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뭘 만든다 하더라도 상위법과 충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자괴감까지 느낍니다. 이건 내가 과연 이게 맞는가, 구청장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갖게 하는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이번 기회에 차처해도 이번에라도 이거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업체들의 이익만 대변해서 그냥 자꾸 완화 시켜주고, 완화시키고 그래서 될 건 아니라는 거죠.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제약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제 저희가 페널티존도 사실 우리가 최초로 한 겁니다.

페널티존뿐 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단속도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단속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근본적인 상위법에 이걸 인허가라든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아주 사업하기 가장 편안한 그런 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에다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받아 갖고서 이제 할 수 있다 라는 게 참 요즘은 제가 참 구청장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 이도형 : 그래서 지금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실 때 페널티존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동킥보드를 일정 장소에서 아무도 못 타게 한다. 그런 얘기 같은데 이렇게...

◇ 이재호 : 아니요, 아니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우리가 정한 에리어 안에 들어가서 거기다 만약에 이 킥보드를 갖다 놓는다면 계속해서 요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는 이제 피하는 걸 요즘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타고 지나가는 거를 막지 못하고 주차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주차도 그냥 난리 아닙니까? 지금 여기저기 집어 던져 놓듯이...

◆ 이도형 : 아무데나 방치해 놓죠. 여기저기다가 막...

◇ 이재호 :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페널티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 이도형 : 그러면요. 지금 또 하나가 전동킥보드를 청소년이 무면허로 아무렇게나 탈 수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떡해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신정중학교와 연송고등학교 앞에서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5.10.29 [경인방송DB]

◇ 이재호 : 이것도 잘못된 거죠. 원래 상위법에 처음에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고 이렇게 2021년도 5월달에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업체에서도 확인하는 저기가 있었어요.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거 어느 한 업체에서 이거를 활짝 없애버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내가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으로 다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런데 이건 사실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어떤 교육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법을 아무리 잘 짜놓는다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법에는 지금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걸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참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심지어는 뭐 안전 장구도 그거에 대한 규정도 있긴 있어요. 그냥 명문상입니다.

그리고 2인 이상 킥보드를 탑승하거나 이랬을 때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돼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행에는 16세 이상의 이렇게 면허 소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지켜지고 있다 라는 거죠.

◆ 이도형 : 그러니까 2021년 법이 개정돼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 안전모도 착용해야 되고 2인 이상 타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잘 안 지켜지고 있고 사문화돼 있는 상황이다. 심각한 상황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문자 하나가 왔는데요. 3616님 정말 다행입니다. 무법천지 전동킥보드 이참에 아주 없애버려야 합니다. 불만 많으신 것 같아요. 법률 개정 꼭 필요합니다. 지금 조례에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실효성, 당위성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이런 조례안을 입법 예고 또 전국 최초로 하게 된 메시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 이재호 : 그렇죠. 처음 주는 의미.

◆ 이도형 : 주민들 여론은 또 어때요?

◇ 이재호 : 여론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없애라 이런 말씀도 계신데 이게 사실 이제 하는 데 어떤 한계성도 있다는 것 또 실제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전철역에서부터의 어떤 이동 거리까지의 마땅한 교통 수단이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신속하다 또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거에서 실제 이걸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데 이런 불합리, 이걸 싹 다 없애 버리겠다 이것도 사실은 또 어떤 충돌되는 부분이 있죠.

◆ 이도형 : 앞서요, 아까 청소년들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동킥보드 면허를 따서 하는 어떻게 보면 원동기 장치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치게 되면 차 대 사람 사고가 되는 거고 또 인도로 어떻게 보면 난폭 운전도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학생들도 이게 잘 계도하거나 이렇게 안 하면 학생들,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재호 :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학부모, 우리 관공 모두가 하나 돼서 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타면 모두가 다 야 전부 저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따가운 시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지금 그런 모든 것이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내려 봅니다.

◆ 이도형 : 청장님, 아까 페널티존에서 이제 전동킥보드를 놨을 때 요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이런 건 또 견인해서 아예 치워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연수구 관계자들이 수거하고 있다. 2025.11.5 [사진 = 연수구]

◇ 이재호 : 그러니까요. 우리가 견인도 우리가 전국에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거는 열이 도둑 하나를 못 지킨다고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업자, 우리 그러지 않아도 연수구에서는 사업자 하나는 벌써 사업을 접고 떠났어요. 그 정도로 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사고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 이제 집중돼 있는 도시화가 이제 형성되면서 학원 가면 학원가 이렇게 집중돼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편리하고 뭐는 어때 이렇게 돼 있지만서도 또 이런 문제가 또 이제 발생하는데 지금 취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 이도형 : 아까 페널티존에 있으면은 이제 전동킥보드에 요금이 부과되니까 이제 알아서 치우겠네요. 저희 업자들이?

◇ 이재호 :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그 업체한테 계도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업자가 노 하면 안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인허가권을 구청장한테 주든가 단속권을 주든가 뭘 줘야 되는데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내가 구청장 하는 게 맞나 이런 자괴감을 가질 정도로다가 법이 이렇게 허술하고 맹점이 많다 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법이냐 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을 시민을 국민을 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도형 : 오늘 전동킥보드에 대한 그 관련된 조례 전국 최초로 입법 예고를 한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게 청장님, 워낙 이게 여론이 이제 위험성을 많은 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나 봐요. 지금 문자가 막 쇄도하고 있는데 8974님 시에서 조례를 아예 미세 조정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 이재호 : 아니요, 아니요. 시가 아니라 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 이도형 : 법을.

◇ 이재호 : 왜냐하면 시키니까 하지만서도 상위법에 충돌되면 다 위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례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국회가 지금 뭐 하느냐 라는 겁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 이재호 : 그리고 심지어는 또 뭐 그 해당 구의원은 무슨 공문을 보냈다. 이걸로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다 해버리면 되나요? 이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안하는 게 아니라.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청장님, 한 1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연수구민 포함해서 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재호 :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300만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자꾸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고에서 보듯이 참 이 법의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국민들이 눈은 크게 뜨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든지 하겠다 라는 겁니다. 하기에 따르는 상위법이 충돌되는 부분을 있다라면 그 또한 뚫어줄 수 있는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모아달라는 겁니다.

인천 연수구 연송고 앞에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5.10.29[사진 = 박지현 기자]

우리 모두가 함께 내일로 미래로 더 살기 좋은 그런 연수구, 그런 인천광역시를 만드는 데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역량이 필요한 때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나 아닌 또 다른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사랑합니다.

◆ 이도형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 이재호 :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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