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 '운명의 날', 쟁점은…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지난 9월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 반출 여부 결정 기한이 됐다. 구글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1대 5000' 축척 지도가 고정밀지도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1대 5000 축척 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서 표현한 지도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적 지도를 이용해 '구글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5배 더 세밀한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다.

2007년 시작된 '구글 지도 반출' 논란은 올해로 18년째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 지도로는 내비게이션, 길찾기 등 '지도'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고정밀 데이터 반출을 요구한다.

쟁점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이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구글은 지난 8월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지난 9월 좌표 노출 금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가장 핵심인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지금은 구글이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아 조세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추정치는 676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납부 회피 문제를 방기하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 생태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1대 5000 축적 지도가 고정밀 지도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1대 5000 축척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국가기본도로 설명하는 지도"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및 전문가들은 "고정밀의 수준이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지만 1대 5000부터는 고정밀 지도라고 보는 게 학계 대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한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