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미터 조작’ 해킹으로 뻥뻥 뚫리는 정부 IT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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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은 사람이 하루에 가장 많이 접하는 '일련번호'다. 거리를 오가는 많은 자동차들이 번호판을 노출한 채 움직인다.
그러나 개보위는 자동차 번호는 사람이 아닌 '차량'에 부여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소유주나 운전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밝혔다.
파라미터란 특정 웹페이지 URL에 붙어 있는 일종의 매개변수(일련번호·자동차 번호 등)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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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은 사람이 하루에 가장 많이 접하는 ‘일련번호’다. 거리를 오가는 많은 자동차들이 번호판을 노출한 채 움직인다. 자동차 번호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자동차 번호와 연계된 정보는 한둘이 아니다. 여기에는 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 이력 등 각종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자동차 번호는 논란의 대상이다. 자율주행차가 자동차 번호판을 모자이크 없이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일반적인 경우 (자동차 번호) 자체만으론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내놓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자동차 번호 역시 ‘정보 결합’을 통해 충분히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보위는 자동차 번호는 사람이 아닌 ‘차량’에 부여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소유주나 운전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밝혔다. 단, 당시 개보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언급하며 “자동차 소유주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DB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만약 누구나 특정 자동차의 소유주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인터넷 브라우저 창을 열고, 특정한 URL(웹 주소)을 입력했을 때, 심지어 아무런 로그인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런 조회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회로가 아닌, 개보위가 스스로 정의한 ‘자동차 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그런 조회 통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개보위 스스로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개보위의 이런 정의는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 ‘누구도 자동차 번호판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그런 DB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믿음은 깨졌다. 누구나 자동차 번호를 통해 소유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각종 보험 정보와 주소지 일부를 알아낼 수 있는 일종의 ‘보안 허점’은 실재했다. 〈시사IN〉은 구멍 뚫린 국가 전산망 속에서 자동차를 가진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총체적인 설계 부실”
〈시사IN〉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각종 교통·부동산 관련 IT 서비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이 가능한 보안 허점을 발견했다. 자동차 번호만 알아도 소유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각종 보험 정보와 자동차 등록 관련 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뿐 아니라 개인이 부동산 거래 시 첨부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무작위로 내려받는 것도 가능했다.
가장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운영하는 ‘차세대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Car365)’에서 발생했다. Car365 홈페이지(car365.go.kr)에서 특정 자동차 번호가 포함된 URL을 입력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주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 유출되는 개인정보는 차량 소유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번지 제외), 자동차보험 정보, 차량 구입일, 차량 구입 가격 등이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해 총 188가지 관련 정보가 추출되었다.
이번에 〈시사IN〉이 확인한 보안 허점은 일종의 ‘파라미터 조작’을 통한 해킹 경로에 해당한다. 파라미터란 특정 웹페이지 URL에 붙어 있는 일종의 매개변수(일련번호·자동차 번호 등)를 의미한다. 〈시사IN〉이 확인한 보안 허점에서는 Car365 특정 페이지에서 URL 끝부분에 있는 자동차 번호를 바꿔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자동차 번호 소유주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었다.
이런 파라미터 조작 해킹은 2013~2014년 KT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유사하다. 당시 KT는 고객서비스 계약 번호 9자리 숫자를 바꿔 입력하면 고객 데이터 추출이 가능해 개인정보 총 1170만 건이 유출된 바 있다. 2015년에는 당시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권장하던 공공아이핀이 파라미터 변조를 통해 75만 건이나 부정 발급되기도 했다.
Car365에서 유출 가능한 개인정보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항목은 차량 소유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정보(번지 제외)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중 하나로 취급된다.
고도의 기술이 동원되어야 뚫리는 문제도 아니었다. 파라미터 조작 방식의 해킹은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은 해킹 방법에 해당한다. Car365 보안 문제는 역대 공공기관 해킹 문제 가운데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허술한 구조였다. 파라미터를 조작할 때 웹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다. 〈시사IN〉이 확인한 Car365 사이트의 보안 허점을 이용할 경우,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줄 몰라도, 특별한 IT 기술 없이도,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특정 URL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브라우저 창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시사IN〉이 찾아낸 Car365의 보안 허점은 총 6가지 경로다. 이 중 5개 경로는 자동차 번호를 통해 해당 차량의 정보를 뽑아내는 방식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특정 차량의 폐차 정보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여기서 뽑아낸 ‘폐차 정보’에는 각종 압류 이력(압류관리번호 포함), 검사 이력(주행거리 포함), 지방세 체납 이력(등록권리자 주소 포함) 등이 들어있다. 일부 자동차의 폐차 정보에는 번지수까지 포함된 주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 또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폐차 정보는 특정 URL에서 20자리 숫자로 이뤄진 ‘신청서 번호’를 바꿔 입력할 경우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브라우저 화면에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등장하는 구조다.
Car365의 보안 허점이 악용될 경우, 대규모 크롤링을 통해 전 국민의 차량 관련 개인정보를 한 번에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문제는 이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더라도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홈페이지 설계 오류로 인해 Car365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이러한 개인정보를 뽑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IN〉이 이번에 확인한 Car365 보안 허점을 이용하면, 특정 브라우저를 새로 연 상태에서 1회까지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개인정보 열람도 가능했다. 브라우저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기를 반복하며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를 무제한 유출할 수 있는 구조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해킹 사건에서 이 정도로 기술적 허점을 보인 경우는 흔치 않다. 로그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데이터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사IN〉에 조언해준 IT 보안 전문가는 Car365의 보안 문제에 대해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잘못 설계·운영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자문 과정에서 확인한 Car365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데이터에 아무런 인증·인가 절차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악의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전문가는 “API 키가 없이도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미 얼마나 데이터가 유출되었을지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시사IN〉 역시 취재 과정에서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으나 접근 과정에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문제는 서버 차원에서 데이터에 접근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령 홈페이지 설계 오류가 있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 접근을 막아야 한다. 웹서비스는 보통 사용자단(프런트엔드)과 서버단(백엔드)으로 구분된다. 사용자단의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사태처럼 정보 호출을 하더라도 서버단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걸러져야 하지만, Car365의 API 설계는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았다.

Car365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시사IN〉의 취재 이전까지 이 같은 보안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사IN〉은 보도에 앞서 10월22일, 소관 기관인 국토부와 TS에 이번 보안 사태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침을 물었다. TS는 취재 문의를 받고 난 후, 이날 밤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이튿날인 10월23일 답변서를 통해 “〈시사IN〉 측의 취재 문의 전까지 해당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보안 문제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가 조회되는 내부 접속 주소(URL) 내 호출자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능이 누락된 것이 원인이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TS 측의 답변에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TS는 〈시사IN〉이 발견한 총 6가지 해킹 경로 가운데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한 곳은 한 개 경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해킹 루트는 6개 경로 중 한 개뿐이고 나머지 추출 정보는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TS 측은 공식 답변서에서 “취약 URL 6종 중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것은 1종이다. 나머지에는 (성명이 없는) 주소 일부 또는 비식별화된 성명·주소·생년월일이 조회되어 개인정보는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이번 보안 허점을 통해 수백 가지 민감정보가 유출됐다. 〈시사IN〉이 자문한 보안 전문가는 “지금 유출된 정보만 악용해도 얼마든지 특정 인물을 스토킹할 수 있다. 자동차종합정보 첨부형 API 개방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들이 노출된다”라고 설명했다. 〈시사IN〉과 사이트를 분석한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Car365 홈페이지 ‘민원상담’ 페이지를 변조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 사람의 상세 주소까지 추출이 된다. 사이트가 총체적으로 잘못 설계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 정도면 보안에 신경을 안 쓰고 웹사이트를 만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역점 사업
TS 측은 이번 보안 허점을 통해 현재까지 “총 4건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경로로 개인정보를 빼낸 IP는 총 3개다”라고 〈시사IN〉에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시사IN〉과 조언해준 보안 담당자들이 테스트 삼아 조회한 개인 소유 자동차 번호만 약 10건이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는지 TS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Car365는 ‘내 차 시세 확인하기’와 같이 각종 민간 서비스에 활용되는 핵심 공공데이터 서비스다. 정보 비대칭 시장인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매물의 법인 사용 이력, 보험 이력을 확인할 때에도 이 데이터가 쓰인다. 중고차 침수 차량 조회, 자동차 리콜, 허위 매물 차량 신고 등도 모두 Car365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특히 Car365는 윤석열 정부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추진한 대표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추진했고, 이를 이끌 조직으로 2022년 9월2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23년 11월20일, 당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기존 Car365를 단순 정보 조회 시스템에서 오픈 API로 개방하겠다고 선언하며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를 핵심 개방 데이터로 선정하여 개방하는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라고 밝혔다. 그 결과가 현재 운영 중인 Car365 서비스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방향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같은 민감 개인정보가 아무런 허들 없이 무단 유출되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 이번 Car365 사태는 API 관리 체계에 거대한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 무엇보다 TS 측이 ‘이 사이트는 매뉴얼대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TS의 해명에 따르면, 이 같은 보안 문제는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개편한 올해 6월9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TS는 해당 사이트가 보안점검을 충분히 받은 뒤 개통했다고 설명한다. TS 측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을 통해 웹 취약점을 점검했고, 관련 조치를 받은 후 서비스를 개시했다”라고 말했다. 조달청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총 네 차례 감리 과정도 거친 것으로 확인된다. 감리 과정에서만 4억원 가까운 예산이 활용됐다. 그러나 ‘절차대로’ 만들고 점검했다는 결과물은 총체적 부실로 이어졌다.
Car365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요된 예산은 약 295억원이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한 구축 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TS는 정보 보안 및 SI(시스템 통합) 업체인 K사와 이 같은 계약을 맺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Car365는 서비스 개시 직후인 올해 6월, 새로운 업체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을 계약하며, 65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치는 데에만 벌써 360억원이 넘는 예산이 활용된 셈이다.

이런 보안 문제는 Car365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또 다른 웹서비스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tms.molit.go.kr)에서도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이 유출되는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서류가 통째로 빠져나가는 문제였다. 〈시사IN〉 취재 결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임대차거래계약서 사본이 특정 파라미터 조작을 통해 무작위 추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문제가 발생한 RTMS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전산화 플랫폼이다. RTMS 역시 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리뉴얼’한 사이트에 해당한다. RTMS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내역을 전산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온 플랫폼이다. 그동안 부동산 매매 신고와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었다.
2024년 2월4일 국토교통부는 RTMS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알리면서 “기존 구형 시스템에 비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었다”라고 홍보했다.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2020년부터 추진해 4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당시 국토부는 내부 관리지침을 제정하면서 접근권한 관리, 접속 이력 점검 등의 조치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문제는 ‘첨부파일’에서 발생했다. RTMS 사이트에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신고 시 관련 서류(PDF 파일)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첨부파일이 보관되는 ‘첨부파일 서버’ 보안에 구멍이 생겼다. 앞서 설명한 ‘파라미터 조작’을 통해 접근하는 게 이곳에서도 가능했다.
부동산 거래 서류 무작위 노출
RTMS의 보안 문제 경로는 이렇다. 만약 어떤 사용자가 RTMS에 자금조달계획서나 임대차거래계약서를 PDF 파일로 업로드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자신이 올린 첨부파일을 ‘신고내역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개별 거래 상세조회 결과 페이지에 첨부파일(자금조달계획서, 임대차거래계약서)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되는데, 이 버튼의 URL에서 일련번호를 조작할 경우(파라미터 조작) 전혀 엉뚱한 다른 사람들의 자금조달계획서나 임대차거래계약서를 무작위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RTMS의 보안 문제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추출되는 Car365 보안 이슈와 달리, API를 통해 정보가 유출되는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스캔한 서류’가 무작위(랜덤)로 추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특정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Car365와 달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정보 전체를 빼내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가 제한적일 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임대차거래계약서에는 매매 당사자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각종 개인정보가 종합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대량 유출 시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외에도 개인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동원한 자금의 원천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파라미터 조작으로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던 Car365와 달리, RTMS는 첨부파일 해킹을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한다. 다만 〈시사IN〉에 조언한 한 IT 전문가는 “테스트 결과, 쿠키 정보를 이용해 반드시 로그인하지 않고도 추출이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보안 허점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우회 경로를 활용하는 게 가능했다는 얘기다.
RTMS를 위탁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은 10월23일 “(〈시사IN〉이 확인한 방식을 통해) 비정상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시 이 같은 보안 문제를 시정했고, 현재까지는 해당 접근 경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가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 계속 확인 중이다”라고 답했다.
Car365나 RTMS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IT 서비스의 보안 문제는 단순히 국토부 산하 웹사이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10월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자체 해킹 모의 테스트 결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 모의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과기정통부의 40개 산하기관에서 총 457건의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파라미터 조작, 인증 및 세션 관리로 인한 보안 취약 사례가 총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IT 서비스와 보안에 대한 인식이 강할 것으로 여겨지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만 해도 이 정도다.
10월22일 정부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1600여 개 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대응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 산하 시스템에 관한 총체적 점검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IT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공·통신·금융 서비스도 보안 취약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통신사 해킹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종 보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한 조처로 보인다.
하지만 일시적 점검만으로 보안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Car365 같은 경우만 해도, 〈시사IN〉이 직접 확인해서 제공한 파라미터 조작 통로 외에도 사이트 내 각종 보안 허점이 여럿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사IN〉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감리·감사 기능의 부재를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Car365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였다면 제3자의 보안 감사를 통해 이번 보안 문제가 충분히 발견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안 검수 요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다. 이 정도면 보안을 아예 신경 쓰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Car365가 정부의 지침대로 사이트를 제작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이뤄지는 대규모 점검 과정의 부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보안점검 과정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지만, 이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는지도 의문이다. Car365 역시 2025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 관련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72억5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TS 측은 “축소된 예산은 동원관리시스템 등 세부 기능 구축을 제외한 것으로, 보안 관련 예산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지만, 상황에 따라 IT 서비스 관련 예산이 들쭉날쭉하게 편성되는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대대적인 점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보안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경각심이라는 사실을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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