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정년 연장, ‘청년 밥줄’ 끊는다"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국정전문대학원 김덕호 겸임교수
실제 피해 주체 청년·중기·비정규직 참여 없이 논의
모든 기업과 세대를 위한 ‘계속 고용 로드맵’ 필요

[김덕호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차 베이비 부머(1964~1973년생) 세대가 법정 정년 60세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약 950만명에 달하는 이들의 은퇴는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층의 70%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에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여당은 ‘정년 연장 특위’까지 발족했다. 노동계 역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정년(60세)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령층의 노후대책이나 생계 문제가 아니다. 청년 일자리, 기업 경쟁력, 연금 재정, 세대 간 공정성까지 맞물린 복합 구조의 사안이다. 특히 기성세대의 소득 보전이 청년세대의 ‘취업 절벽’을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또 정년의 형태, 임금 수준, 근로자 지위 등 복잡한 제도적 쟁점이 얽혀 있다. 일본이 제도 개편에 6년을 들여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이유다. 반면 우리는 여당 태스크포스(TF) 발족 불과 몇 달 만에 입법을 추진 중이다. 무리한 입법은 노동시장 전반에 ‘연쇄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 및 국정전문대학원 김덕호 겸임교수

성급한 정년 연장 추진은 세대 갈등을 폭발시킬 수 있다. 지금의 논의 구조는 기성세대와 노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를 입는 주체는 청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대다수다. 이들의 참여 없는 논의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년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차별화된 고용정책이다. △임금체계 개편 △연금제도를 통한 소득 공백 해결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같은 모든 기업과 세대를 위한 ‘계속 고용 로드맵’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은 청년세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이 세 축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년 연장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이다. 고령층의 안락한 노후가 청년세대가 가져야 할 기회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