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관문, 절차 표결서 '찬성 60표'… 美 역대 최장 셧다운 끝날까

오바마케어 빠진 예산안 합의… 이번주내 양원 표결
민주 일부 반대에도 '민생 책임론' 우려 통과 가능성

9일(현지시간) 연방정부 폐쇄(셧다운)에 대한 합의안의 첫 관문인 '절차표결'이 미국 상원에서 찬성 60표로 통과되면서 이번주 양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40일간 지속된 역대 최장 셧다운이 종결 수순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미 상원은 아직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남겨뒀다. 9월말 이후 공화당 지도부가 막았던 하원을 재개해 수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해야 한다. 결국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려면 입법과정을 거쳐야 해 잡음 없이 진행된다 해도 셧다운이 끝나기까지 추가로 며칠이 걸린다.

상원 통과가 곧 하원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만료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하지 않는 어떠한 합의에도 반대입장을 밝혀왔는데 이 법안이 임시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화당은 12월 중순까지 저렴한 의료법 세액공제를 갱신하는 법안에 대해 투표하기로 약속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한 승객이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으로 인해 지연된 항공편들을 표시한 화면 옆에 서 있다. /캘리포니아(미국)로이터=뉴스1

하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하원에서 공화당 법안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셧다운 종료까지 추가 진통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당내에서 8명이 돌아선 마당에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실익 없이 셧다운의 책임을 뒤집어쓰기보다는 예산안 통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양당 합의안에는 셧다운 기간에 자리를 떠나 있던 연방정부 직원들의 복귀를 보장하고 예산안 처리시한을 11월21일에서 내년 1월 말로 늦추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행정부 1기 당시 35일의 폐쇄기간을 넘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폐쇄로 기록됐다. 민주당은 올해 임시예산안을 차단하기 위해 14차례나 투표했다. 공화당은 지난 9월19일 이후 하원을 개방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신규지출 요구를 묵살했다.

셧다운 기간에 백악관은 정부직원을 대량해고하고 60만명의 연방직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식품배급권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며 압력을 가중하기도 했다. 성수기인 추수감사절 여행시즌이 다가오자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항공사에 항공편 취소를 명령했고 이는 여행업계는 물론 여행객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트럼프행정부의 이같은 벼랑 끝 전략은 상원 민주당 의원의 상당수가 압력에 굴복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 결국 민주당은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후 초당파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예산안 논의가 가속화하며 이번 합의안이 마련됐다.

미 의회가 12월 말에 만료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지는 불확실하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연장에 반대하며 오바마케어 교환제도와 경쟁하기 위한 단기 건강보험 플랜을 확대하고 낙태 관련 제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셧다운 여파로 미국 경제는 매주 약 150억달러의 손실을 봤다. 의회예산처(CBO)는 11월 중순까지 실질GDP(국내총생산)의 연간 분기별 성장률이 1.5%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