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고속도로 재개 요구, 강하게 전달하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도. 양평군 제공

양평군민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고속도로다. 만성 체증인 서울 가는 길을 해결해 준다. 지금 2시간 걸리는 시간을 20분으로 줄여준다. 시골에서 하루아침에 서울 생활권이 된다. 없던 진출입로를 어렵사리 만들었다. 주민들이 머리띠하고 연판장 돌리면서 만든 것이다. 막 삽을 뜨려는 시점에 사달이 났다. 세상 다 아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다. 정권이 바뀌었다. 문제를 특검이 뒤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불려 다니고 조사 받고 오간다.

특검 조사에 대한 우리의 이견은 없다. 국토부의 자체 조사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 문제는 그런 수사와 조사에 꼭 사업이 중단돼야 하느냐는 것이다. 모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 있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업이 멈춰 선 게 2년을 훌쩍 넘겼다. 2023년 7월 갑자기 멈춰섰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이유라고 했다.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를 경유하고 있다.

차분히 돌이켜 보자. 당시 양평군민들의 원성은 뭐였나. 의혹 자체가 아니었다. 시작되려던 사업이 중단된 사실에 분노했다. 그 원성이 향했던 것은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다. 민주당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를 삼았다. 그러자 원희룡 장관이 난데없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사업 안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원 장관의 이런 황당한 결정에 많은 군민이 분노했다. 우리도 논평을 통해 부적절한 대처라고 지적했다.

그 양평고속도로가 지금까지 멈춰 있다. 원 장관의 사업 중단을 맹비난하던 민주당이다. 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여전히 멈춰 있다. 정부 여당에서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없다. 이런 가운데 모처럼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이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도로 이용 국민의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염 의원은 종점 변경 이전 노선, 즉 원안 추진을 강조했다.

고속도로 총연장 26㎞다. 중·단거리에 해당한다. 통상 사업 기간은 4~5년(평지 위주), 6~8년(터널 교량 포함)이다. 여기에 예타 및 설계가 2~3년이다. 총 소요 기간을 6~10년 정도로 본다. 아주 투박하게 예상한 공기다. 여기서 벌써 2년 반을 허송했다. 양평군민들의 속이 타들어간다. 염 의원 질의 덕분에 국토부 입장은 들었다. “기존 대안이 대외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사업 재개 방식을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답변 속에 희망적인 구절은 안 보인다. 더 많은 군민 목소리가 필요한 것인가. 관심을 끌어 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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