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각오하고 냈어야”… 올레길 걷던 임은정, 검찰에 직격

“윤석열 땐 침묵, 이번엔 분노”… 대장동 항소 포기에 “그건 아니”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조직의 책임 회피와 정치적 선택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 “제주 올레길을 걷다 봤다”… 임은정의 첫 반응

임 검사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지난 주말(8일) 제주 올레길을 걷다 대검 단톡방의 웅성거림을 보고 뉴스를 찾아봤다”고 남겼습니다.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수사라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누구든 징계를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상 내부의 책임과 행동 모두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임은정 검사장(오른쪽),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 “윤석열 구속 포기 땐 조용했다”… 선택적 분노 비판

임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는 반발이 이어지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에는 침묵했다는 지적은 검찰 내부의 ‘선택적 정의’를 다시 도마에 올렸습니다.

■ “집단 입장문? 단박에 거절했다”

임 검사장은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 동참 제안을 받았지만 단박에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엄희준 검사가 한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민원인으로서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현재 임 검사장은 대검 감찰부의 ‘비위 없음’ 결정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며,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 항소 포기, 내부 균열의 결정적 장면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 의견을 냈지만, 지휘부는 마감 직전 불허했습니다.

법무부는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선에서는 “설명조차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7,800억 원대 환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전국 18개 지검장과 8개 지청장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 검사장의 비판은 바로 이 ‘책임 공백’의 지점을 조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글 끝에 올린 일몰 사진. (본인 페이스북 캡처)

■ “항소보다 중요한 건 서명”

임 검사장은 “항소했어야 했다”가 아니라 “누군가 서명했어야 했다”며 책임의 주체가 사라진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글 말미에 차귀도의 일몰 사진을 덧붙인 임 검사장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