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하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 간부부터 평검사까지 분노한 이유

검찰 본질 기능 공소유지… "스스로 포기"
장관 "신중히 판단" 발언에 흔들린 지휘부
일선 의견 무시하고 '만기 직전' 방침 번복
노만석 "검찰 어려운 상황에 용산 등 고려"
구성원들 "대체 무슨 소리냐"… 사퇴 요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을 자체 무력화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10일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법무부의 외압 의혹에서 시작된 분노가 대검찰청 지휘부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노 대행의 입장 발표에도 검사장급 간부부터 평검사까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라"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검사들의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의 공소유지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10일 검찰기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들은 항소 포기로 검찰의 본질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토로한다. 대장동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용기를 내 진실을 말했던 수많은 분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검사가 됐다"며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이 추징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한 전례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대장동 일당들이 범행을 부인해 상급심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정작 검찰이 물러난 모양새가 됐다는 점도 항소 포기를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다. 천영환 울산지검 검사도 글을 올려 "이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거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거나, 피해금액이 전부 변제된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국고로 환수해야 할 범죄수익 추징금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없게 됐다는 허탈감도 크다.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법률적 판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로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법률적 판단 오류를 시정해 추징보전해둔 수천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했으나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검 예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일부 무죄 선고된 경우 실익이 있다면 항소하도록 한다. 한 일선 검사는 "일부라도 무죄가 난 경우 선고 형량의 구형 2분의 1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항소한다"며 "하필 이 사건에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게 의구심을 키운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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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017480003921)

"실무 검사 무시하고, 외풍에 나부끼는 지휘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수사·공판을 담당해온 일선 검사들 의견을 무시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지휘부 행태에 대한 분노도 만만치 않다.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들은 이달 5일 항소 제기 방침 관련 검사장 판단을 받고 대검에 보고했으나, 항소 시한인 7일까지 아무런 언질을 받지 못한 채 최종 결재 도장을 찍은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서 대기하다가 만기 몇 시간 전 포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판단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대장동 수사·공판팀)"는 것이 실무검사들 목소리다.

전날 노 대행이 낸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 등 내용의 입장문이 결정적으로 불 난 데 기름을 부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고려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발동이 안 된 상태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잘 판단하라"는 말을 '참고'해 노 대행이 결정을 번복한 셈이기 때문이다. 개별 사건 항소 제기의 경우 결정권은 결국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총장에게 있다.

노 대행에 대한 거취 결단 요구도 커지고 있다. 대검 과장급 검사들,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노 대행 집무실을 찾아 사퇴를 직접 건의했다. 대검 부장급 검사장들도 회의에서 용퇴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대행은 검찰 연구관들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개혁 관련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을 의식했다는 맥락으로 풀이되나 구성원들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포기하고 얻어낸다면, 시작부터 틀려먹은 제도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전혀 정당화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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