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법으로 금지되나…청년들의 생각은?
[EBS 뉴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새벽 배송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건강권을 위한 최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강제로 막을 일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VCR]
노동계 "심야 새벽 배송,
건강권 위해 제한해야" 주장
야간 택배 노동자 재해 비율 상승
"60%가 육체 부담 호소"
(근로복지공단)
정작 새벽 배송 기사들은 "금지 반대"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 93%가 유지 원해
(쿠팡파트너스연합회 실시)
청년단체도 "청년 현실 외면" 입장
"산업·고용·생활 전반에 타격"
새벽 배송, 법으로 막아야 할까
청년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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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물류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벽 배송은 청년들이 많이 선택하는 일자리가 됐는데요.
새벽 배송 금지를 둘러싼 청년들의 시각은 어떤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박주호 이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청년 단체에서 가장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박주호 이사 /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우선 '금지'라는 표현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슈가 사회적으로 불거지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보도자료로 반박했죠.
자극적인 단어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이슈에 임할 때 상징적 구호를 외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 제기를 공론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지 정쟁으로 번지는 건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전면 금지'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이 합리적 대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개별기업 노동자들의 주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지적될 만 한데요.
쿠팡 직고용 노조, 쿠팡파트너스연합회, 민주노총 등 각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위 조직이 개별 기업의 현장에 일괄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는 당사자 동의 없는 위계적 개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 설문에서는 새벽 배송 노동자와 이용자 대부분이 '금지에 반대'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주호 이사 /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핵심은 "중단이 아니라 개선 전제의 지속"이라는 사회적 신호라고 봅니다.
소비자는 새벽 배송을 생활 인프라로 느끼고, 새벽 배송 근로자들은 생계와 근무 선택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히,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사 야간배송 제한정책 반대 93%, 야간 배송을 계속하겠다 95% 와 같은 수치가 나온 것은, 근로자 스스로의 강한 근무 의지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새벽 배송 금지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히면서 이 사안을 '청년의 삶과 미래산업'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어떤 맥락입니까?
박주호 이사 /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 세대의 시간 사용 방식과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공부·부업·유연근무가 혼합되다 보니, 새벽 배송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청년들의 시간 활용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사용층 확대, 데이터 기반 예측 반영, 물류 자동화, 냉장·냉동유통 체계의 발달은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산업 역량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청년과미래는 청년 또한 우리 사회에서 소비주체이자 노동주체라는 복합적 관점에서, 청년 개별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적 역량까지 연계되는 문제로 진단하게 된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생활이나 근무 패턴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하셨는데요.
이 변화가 이번 논쟁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박주호 이사 /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의 업무·생활 패턴이 과거와 다릅니다.
새벽 배송 서비스는 고객도, 근로자도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한 세대이고, 그러한 세대들은 9시 출근·6시 퇴근이라는 고전적 노동환경과 비교해 유연함을 추구합니다.
일례로, 공부·프로젝트·부업을 병행하거나, 생활 리듬상 새벽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변화 속에서 특정 시간대를 제도적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실제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 낸 젊은 선택의 자유와 새로운 경제 흐름을 거꾸로 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강과 안전을 가볍게 보자는 건 아닙니다. 연속근무 시간 상한, 최소 휴식 보장, 자발적 배치 원칙, 그리고 법이 정한 야간근로수당의 예측 가능한 지급 등 기본 규칙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미래 세대들의 유연한 생활 양식을 존중하되, 안전과 보상을 확실히 하는 것이 이번 논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또 산업적 측면에서는 새벽 배송을 "디지털 물류 혁신 영역"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박주호 이사 /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저희가 이 영역을 디지털 물류 혁신이라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상품이 빨리 오는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넘어 일자리‧기술‧소비자 가치를 잇는 건전한 경제 플랫폼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기반 수요예측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틀 통해 노동자의 생산성 장려하고 보상을 제공합니다.
즉, 더 일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청년이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이 제공한 무대를 통해 자신을 열정을 경제적 리워드로 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소비자는 자신의 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청년의 의지와 디지털 기술이 만나 '일한 만큼의 보상'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 그게 저희가 말하는 디지털 물류 혁신의 핵심 가치입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하신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도 중요한 가치죠.
제도적 보완책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박주호 이사 /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 혁신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가 함께 규정을 준수해 무리한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최소 휴식을 보장하며, 자발적 시간대 배치와 법이 정한 야간근로수당 등을 합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우리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이슈에서 가장 주목을 끈 "쿠팡"의 구독서비스, 와우 멤버십 구독료는 월 7,890원으로, 유료 구독회원이 약 1,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연간 약 1조 3천억원의 구독료 수입 규모가 추정되는데, 2024년도에 발표한 영업이익을 6,000억원에 불과하죠.
이렇게 큰 고정수익이 초고속 배송의 비용을 얼마나 보전하는 구조인지, 이러한 서비스와 혁신적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별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쿠팡·컬리·오아시스·SSG 등 개별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정한 원칙 아래 각사가 경쟁토록 해야 건전한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산업의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해법을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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