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자 우롱 반복…8년 전 변호사, 18억 탕진·자살(종합)

반복되는 배상금 소송 잡음…"법률구조공단 통해 진행해야"

여수·순천사건 유족들이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송대행자와 법률대리인 등을 규탄하고 있다.(여순사건 유족회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여수=뉴스1) 서충섭 김성준 기자 = 전남 여수·순천지역 민간인이 희생된 여순10·19사건 유족들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를 고소하면서 '배상금 먹튀 논란'이 반복,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여순사건 희생자 일부 유족들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A씨와 대행자 B씨를 고발했다.

이들은 1948년 11월 25일과 12월 13일 내란과 포고령 위반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5년 형을 받은 희생자의 유족들이다.

유족들은 2022년부터 변호사와 대행자를 통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가배상금 7억 2000만 원이 지급됐으나 현재까지 한 푼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4일 유족들이 지급을 요청하자 변호사는 7월 10일까지 지급하겠다 확약서를 쓰고도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소속이며 전 민주노동당 대표의 남편인 변호사가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을 기망하고 분노하게 한다"고 비판하며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여순사건 국가배상금 '먹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도 유족을 대신해 국가로부터 18억 원의 배상금을 받은 변호사 C씨가 이를 유족들에 지급하지 않고 주식 투자 등에 탕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이 속속 진행되면서 유족들에 돌아가야 할 배상금이 편취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기 여순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에 참여한 유족 이형용씨는 "국가 배상을 유족들이 개별소송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해야 배상금 논란을 막을 수 있다"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순사건에 관심을 보여온 만큼 법무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배보상 유족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