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몸통"... 국힘 정성호 사퇴 촉구에 규탄 대회까지 '항소포기' 총공세
정 장관, 노만석 총장 대행에 사퇴 촉구
이 대통령 겨냥 '조건부 탄핵'까지 거론
내일 대검·법무부 항의방문 본격 여론전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총공세를 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외압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 카드도 밀어붙일 태세다. 여론전 차원에서 법무부·대검찰청 항의방문과 함께 규탄대회도 추진한다. 지도부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 사태의 몸통이라는 인식하에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국면을 대여 투쟁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장동혁 대표)" "항소 포기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자, 법치에 대한 직무유기와 자해 행위(송언석 원내대표)" 등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의 사퇴를 1차 타깃으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관계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이 이날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길고 긴 장광설의 요지는 결국 '외압 자백'"이라고 몰아세웠다.
항소 포기의 최종결정권자로 이 대통령을 직격하며 탄핵까지 거론하는 발언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사태의 몸통이 이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 모두가 인식을 함께했다"면서도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까지 보고받고 묵인했다면,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조건부로 탄핵을 거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석수(107석)만으로는 탄핵안 발의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대여 공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일단 비판 여론전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1일 법무부와 대검 항의 방문에 나서고, 12일에는 국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 대회를 단행할 계획이다. 당초 장외 집회도 검토했으나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을 문제 삼으며 국조 카드를 꺼낸 만큼, 국민의힘은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 얘기대로 '항명 국조'를 하더라도 정 장관 등은 국회에 출석하게 돼 결과적으로는 '윗선 규명 국조'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향후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을 완전히 중단시키려는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재판 중지를 위한 국정 장악"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심각한 국기 문란 사태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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