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막은 건 누구냐”… 정성호 ‘신중 지시’ 해명에도 검찰 반발 확산

법무부 “외압 없었다” 선 긋자, 일선 검사들 “설명 부족”
지휘라인 혼선 속 검찰 내부 균열만 심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SBS 캡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파장이 검찰 조직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책임을 미루는 불투명한 결정”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누가 항소를 막았는지, 그 판단이 법리였는지 정치였는지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 정성호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 “신중히 판단하라”

10일 법무부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낸 정성호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이 “구형량과 선고형을 감안하면 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두 사람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며 “통상적인 항소 기준을 초과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검으로부터 항소 추진 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하거나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외압 의혹을 일축하며 “법무부는 검찰의 재량을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 노만석 “숙고 끝 내린 결정”… 중앙지검장 “의견 달랐다”

논란이 이어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흘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지만 최종 판단은 대검 책임하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러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했을 뿐”이라면서도,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냈다”고 사실상 노 대행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정 주체와 과정이 엇갈리는 진술이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의 혼선이 더욱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 검사장·연구관까지 ‘항명성 반발’

이날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전국 18개 지검장 공동 명의로 “항소 포기의 법리적 근거와 경위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며 노 대행의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검 연구관들도 “수사팀의 항소 의견이 승인되지 않은 이유, 법무부와 대검 간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핵심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라며 노 대행의 거취 표명까지 촉구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여권 “윤석열·김건희 때 침묵하던 검사들, 이번엔 조직 보신”

여권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선택적 분노”로 규정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사건엔 아무 말도 못 하던 검사들이 이번엔 조직 이익을 지키겠다며 들고일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치검찰이 개혁을 흔드는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고, 강득구 의원은 “검찰이 위계를 무너뜨린 집단 반란에 나섰다”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득구 의원. (본인 페이스북)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