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트럼프 “미국인 1인당 최소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지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최소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완전히 승인했으며 이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허가권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모든 게 완전히 터무니 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없다고? 이는 그들의 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1k(미국인의 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다. 우리는 수조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관세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미 재무부는 발언 수습에 나섰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이 구상에 대해 대화한 적은 없다”면서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금 감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팁에 대한 면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별도로 2000달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지난 7월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로 최소 2000달러, 많게는 그 이상의 감세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