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장동 항소포기, 납득 어렵다…법무부 개입 대단히 문제”

진보 야당인 정의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사건에 개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10일) 논평을 내고 “정치검찰 청산을 명분으로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도리어 앞장서서 검찰을 정치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 사건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더욱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했다”면서 “그런데도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에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의지가 달라지는 정치검찰의 망령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민간 특혜 개발 비리로 지난 20대 대선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고 규정하며 “민관 결탁, 대규모 이익 편취 등 구조적 부패의 전형이나,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항소 포기로 인해 그 진실의 윤곽을 또렷하게 밝혀낼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권력 독점 청산과 시민의 기본권 보호가 검찰 개혁의 핵심 원칙인데, 이번 사건은 두 원칙을 모조리 무너뜨렸다”며 “지금이라도 대장동 일당의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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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