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부산정상회담 합의 이행…‘무역보복 1년 유예’ 정식 발효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미중 양국이 10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했습니다.

미국은 현지시각 10일 0시 1분을 기해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갔습니다.

중국은 오늘 오후 1시 1분을 기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습니다.

또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 경로로 지목해온 캐나다·멕시코까지 세 국가를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수출 관리 규정’ 대상 국가에 포함하고, 마약 원료로 쓰이는 모두 13종의 화학물질을 별도로 리스트에 넣어 수출통제를 공표했습니다.

미중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제네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8월 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때 1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을 이날부터 1년 추가 유예했습니다.

또 당초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습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를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습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기업들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앞으로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최근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이날부터 중단했습니다.

양국 합의로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 실시를 멈추면서 중국 역시 자국 산업 피해 상황 조사를 1년 동안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지난달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해 내린 제재가 오늘부터 1년간 유예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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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