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살했다"는 한동훈, 윤석열 석방땐 "당연"…심우정 '즉시항고' 포기엔 '…'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관련 민간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들이 징역형 실형을 받은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두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했던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했는데 비유한 게 아니라 팩트"라며 "검찰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은 하지 말라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건데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서 기었다. 그럼 자살한 것이다.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냐"라고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당장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청, 민정수석실 다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지난 3월 7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그간 '날'로 산정하던 것을 바꿔 '시간'으로 산정해 구속취소 결정을 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를 완전히 포기해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가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고발했지만, 한 전 대표는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은 바 있다.

▲ⓒ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