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전남 곡성군수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곡성군의원들의 관급 공사 뇌물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비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군수는 "경찰은 제가 권한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인데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며 "추후 이뤄지는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민주당, 결자해지해야" 비판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곧바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논평을 내고 "군수와 군의원이 동시에 검찰 송치된 것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 불러온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죄 추정 원칙과 같은 핑계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고 결자해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당 차원의 징계로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특정 건설업체가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관급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곡성군의원 3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