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군 포로 한국 오고 싶다는데…“정상 간 논의로 협의해야”

올해 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붙잡혔습니다. 각각 20세, 26세의 병사들로 북한군 정찰총국 소속임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김영미 PD를 만나 확고한 귀순 의사를 밝힌 거로 전해집니다. 지난 3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면담했을 땐 두 명 중 한 명만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7개월 사이 입장을 다시 정한 겁니다.

이들은 한국으로 올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붙잡힌 북한군 2명

우크라이나 정치인과 군인으로 구성된 우크라 정부 대표단이 방한해 오늘(10일) KBS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표단을 이끄는 한나 홉코 전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은 북한군 포로 2명은 전쟁 포로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 대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전쟁이 끝났을 때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단은 다만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관심사라며, 북한군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양국 간 고위급 직접 소통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와 처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의 조정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논의가 중요한데, 대표단이 실무자급 논의가 아니라 정상급 논의를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이 문제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문제와 연계해 접근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 대표단 인터뷰

<인터뷰 주요 내용>

■ "북한군 포로, 국제법에 따라 대응…양국 정상 간 논의는 가능"

Q.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한국으로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A. 우크라이나는 국제법과 전쟁포로의 적법한 대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쟁포로를 수용하기 위한 여러 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엔 없지만요. 국제법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정치적 문제와 군사적 문제의 경계에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 출신 포로가 남한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한국 정부와 논의가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A. 북한 포로들의 향후 운명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선 관심사 중 하나이며, 이 사안은 한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직접 소통을 통해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양국 간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방위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생산을 확대하는 데에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 문화 교류, 전후 재건, 그리고 신기술이 접목된 재건 프로젝트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은 우크라이나 전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북한 탄도 미사일

■ "우크라이나에 발사된 북한 KN-23 100~150기 추정…정밀도 나날이 향상"

Q.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쏘아진 북한 KN-23 미사일은 몇 기 정도인가요?

A. 우크라이나에 사용된 북한의 KN-23, KN-24 미사일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총 100~150기가 사용된 거로 추정됩니다. 군사 표적 공격의 정밀도가 1~3킬로미터 수준에서 이제 50~100미터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사일 운용 방법과 성능 개선, 특히 명중 정밀도(accuracy) 향상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Q.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양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지요?

A. 쿠르스크에서는 북한군이 샤히드 드론 이용 노하우를 완전히 습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개량한 샤히드-136 같은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식을 가져가 북한 내에서 공장들을 개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시험 된 현대식 샤히드 계열 무인기의 생산을 늘릴 것이고, 그 장비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러시아로부터 핵 분야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포함한 첨단 군사 기술을 되돌려 받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기술을 제공해 이 지역, 즉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향후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부품 80% 공급…이중용도 공급망 제한해야"

Q. 러시아가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전쟁 중단을 위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A. 공급망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부품과 마이크로칩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중용도(dual-use)' 상품의 공급망 일환으로 여러 물자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산 부품 일부도 발견됐습니다. 무기 거래만 제한해선 안 되고 '이중용도' 제품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더 촘촘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 방식을 가능한 한 빨리 강화해야 합니다.

■ "유럽평의회 특별재판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책임 꼭 물어야"

Q. 현재 유럽평의회가 주도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이 진행 중인데요. 북한도 공범으로 보고 함께 책임을 물으실건가요?

A.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평의회가 주도한 특별재판소(특별법정) 설립은 책임 추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쟁에 가담한 북한인들, 그리고 북한 당국이 그들이 전쟁의 일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이들 또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특별재판소의 담당하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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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