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8년, 진보교육 재구성이 필요하다

▲ 심준희 인천송현초등학교 교사

도성훈 교육감 8년은 인천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촛불시민교육감으로 선출되어 재선에 성공한 도성훈 교육감의 핵심정책은 누가 뭐래도 1기 동아시아 시민교육, 2기 읽걷쓰 정책이다. 8년 동안 인천진보교육은 발전했는가?

총체적 난국의 인천교육

2021년 인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리가 있었다. 도성훈 교육감의 최측근 정책보좌관과 장학관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를 외부에 유출한 사건으로 2명이 실형,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대형 인사 비리였다. 사건 이전부터 도성훈 교육감의 자기 사람 심기는 도를 넘고 있었으며 결국 터질게 터진 예견된 참사였다. 인천교육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혁신학교 정책의 위축과 부실로 이어져 인천교육의 진보적 내용이 무너졌다.

전자칠판 납품 비리도 있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교육청의 20억 원 규모 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의 20%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다. 인천시의원 2명 외에 현직 중학교 교감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직교사의 뇌물수수 등도 제기되어 결국 교육부 감사까지 받게 된 사건이다.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로 결국은 인천교육 정책 및 신뢰가 치명타를 입었다.

2024년 10월에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30대 특수교사가 과밀학급과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왔는데 이는 특수학급 법정 학급당 학생수를 초과한 인원이다,

본래 복합장애가 있는 중증장애학생은 정원의 2배로 계산해야 하므로 고인은 실질적으로 12명의 학생을 담당한 것이며 그 외에도 쏟아지는 업무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해 왔다. 사망 직전까지 고인은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끝내 묵살당하였다.

고인의 사망 뒤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인천교육청은 책임회피 및 시간 끌기로 일관해 왔으며 진상규명 보고서는 교육청의 과실 내용이 모두 가려진 검은 칸 투성이의 부실보고서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도성훈 교육감의 자진사퇴와 부교육감의 파면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최근에는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예산 31억 원의 거의 대부분이 인천영어마을에 지출되면서 전직 인천영어마을 원장으로 근무한 현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과 관련한 이해충돌 위반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의 인천교육이다.

교육백년지대계가 무색한 인천교육, 진보교육의 어젠다와 미래비전이 없다

도성훈 교육감의 1기 핵심정책인 동아시아시민교육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기 핵심정책 읽걷쓰 사업은 현장에서는 죽걷쓰로 불린다. 2023년 초, 원래 있던 책읽는 인천, 글쓰는 인천이라는 사업 명칭을 졸속으로 변경해가며 인천교육의 정책브랜드 사업이 된 읽걷쓰 사업은 3개월 앞도 못 내다보는 교육정책이자, 3년 만에 성과를 내야 하는 사업이며 교육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정책이다. 철저하게 교육청 주도의 위로부터 사업기획과 일방적으로 내리는 방식의 사업 추진 과정을 보이는 비민주적 정책이며 산출 근거도 없는 2천만 권 책 읽기, 10만 명 인천길 걷기, 30만 저자 등 독서교육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교육판 새마을 운동, 보험왕 선발 대회의 정책이다. 현장에 물어보라. 읽걷쓰 교육은 인천의 독서교육을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전인교육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도성훈 교육감이 진보교육의 어젠다와 미래 비전 수립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점이다. 오로지 자신의 3선을 위한 보여주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인천진보교육, 이제는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준희 인천송현초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