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 상황 최악이라는데” 농민수당 40만→50만원 인상 추진

제주도 “농자재비 상승에 생활물가도 올라” 인상 불가피 밝혀

내년부터 제주지역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민수당이 크게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농민수당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성격으로, 그동안 1인당 40만원이 일괄 지원돼왔다.

내년에는 1인 경영체에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인 이상 공동경영체에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된 금액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35% 증가한 총 2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받을 도내 농업인은 약 5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이뤄지며, 지급 시기도 매년 상반기로 유지된다.

하지만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4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민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급격한 농자재비 상승과 생활물가 인상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지원 상향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금액 상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 확대가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은 물론, 청년농과 후계농의 영농 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고, 내년 1월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민수당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다른 지역 사례와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농민수당 제도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