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 해체 앞둔 검찰, ‘최후의 저항’ 확산되나

정성호, 항소 포기에 “문제 없다고 판단”
전국 지검장·지청장 반발…“지시경위 밝혀라”
대검 연구관들, 노만석에 ‘거취표명’ 요구
정치권, 국정조사·특검·청문회·현안질의 진행 입장
민주 “친윤 정치검사 쿠데타적 항명 가관”
국힘·개혁신당 “李, 항소포기 지시한 것 아니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사안에 대해 해명했으나 의혹은 더 불붙고 있다.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은 내부에서 항소포기 지시에 대해 경위와 근거 설명을 요청했다. 대검 연구관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거취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도어스테핑을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 장관 해명에도 검찰 내부와 야당의 공세는 강화되는 모양새다.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 일동은 노 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검장 수장 18명 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검사장들은 노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이 다른 것을 지적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물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과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10명의 대형 지청장들 중 8명은 정 지검장과 노 대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 항소를 포기한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천지청장은 공석이고, 고양지청장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연구관들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노 총장에 대한 사퇴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 연구관들은 노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과 거취표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는 정치 이슈를 집어삼켰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현안 질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장 먼저 언급된 현안 질의에 대해 증인 채택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며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의 폭력 정치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엔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범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주장을 꺼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건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를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채해병 사건에 빗대며 “이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 윤 전 대통령은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