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400여억원 체납…현금에 에르메스 명품 가방 압류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18억원 상당 현금·가방·순금 압류

재산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을 합동 수색한 결과 체납액만 400여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고가 상가 건물을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수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합동 수색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 수색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모두 체납한 18명이 선정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400여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동안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폐쇄회로(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한 뒤 합동으로 잠복·탐문, 현장 수색 등을 했다.

수색 결과, 발각된 한 체납자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총 100억원 넘게 체납했다. 체납자 부부는 또, 고액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용도 내고 있었다.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색한 결과, 그의 실거주지에서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발견됐다. 합동수색반은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또 다른 체납자 중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이사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 은닉 혐의가 있어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합동수색반은 그의 주소지를 1차 수색해 현금 1000만원과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이어 2차 합동수색 결과, 캐리어 가방에 숨겨진 현금 4억원 포함, 총 5억원가량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이번 합동수색으로 현금 약 5억원, 명품 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수색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국세부터, 지자체 선정 시 지방세 체납부터 충당하게 된다.

압류된 가방은 각 지방청에서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한 후 공매 절차를 밟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수색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달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 체납 발생 즉시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조사해 재산 은닉 전에 징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한 뒤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