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의 ‘한동훈 잡아오라’ 작심발언…홍장원·여인형·이진우 또 다른 폭탄발언 나오나 [세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핵심 증인이 줄줄이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직접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5일 의견서를 통해 향후 핵심 증인에 대한 입증 계획을 제출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예정 기일이 지나치게 늦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기일을 포함해 현재 12월까지 9회 공판기일이 남아있다. 의견서에 기재된 특검의 예상 주신문 시간만해도 69시간, 11.5회 기일이 필요하다”며 “변호인의 반대신문까지 포함하면 15회 기일이 지난 이후에 이진우 전 사령관 증인신문을 시작할 수 있다. 사실상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말자는 의미로 재판 종결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법정에서 바뀌고 있다.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확인돼 최대한 빠르게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재판 지연 의도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속한 증거 인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특검 측은 “특검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증인 신문 순서를 정했다.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며 “이 전 사령관을 후순위로 정해서 재판이 지연된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 이 전 사령관에 앞선 증인들에 대해 동의를 하면 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수사 기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하면 해당 진술을 한 원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해 별도의 증인 신문을 거쳐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한 증거가 많아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일 뿐, 특검 측이 재판 지연을 할 의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을 따로 만나 포섭하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2차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공판기일에서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관저에서 가진 술 자리에서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윤 전 대통령)에게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