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발언 취소할 생각 없어”

국회서 野의원 질의에 답변
“정부의 통일된 견해 아냐”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일 대만 유사시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곳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발언이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구시 의원이 이번 발언에 대해 “전쟁에 뛰어들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이라며 정부의 통일된 견해인지 묻자“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공개적으로 이같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방위 예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리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적절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가 늘어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방위비 증액을 위해 증세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