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기현 측 고가 가방이 ‘사회적 예의’?…사회적 통념으로는 ‘매관매직 의혹’”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77-YAH0g-Lk

◇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지금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우선 민주당은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찰 내 움직임에 대해서 법무부에 감찰 요구했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민주당 측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대부분이 검찰 구형을 넘거나 그에 육박했다. 그래서 이번 항소 포기는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검찰이 기존에 반복해 왔던 기계적 항소 관행을 자제한 것이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항명 또는 조직적 반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라든지 책임 추궁을 요구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민주당 측 주장의 핵심은 통상적인 기준, 그러니까 구형 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 관행을 충족하는 것이라는데요. 여기서 전제 조건을 민주당에서는 생략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건이 유죄 판결됐을 때 구형 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측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의 주장은 그렇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밝히자면서 국정 조사 요구하고 있어요.

◆ 오승용: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시, 또는 압력받은 정황이 있다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권력형 수사 외압이자 사법 체계 질서를 해친 국기 문란 행위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건, 항소 포기의 배후에 법무부 장관과 더 윗선, 더 윗선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윗선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지요. 차장검사인 노만석, 이분이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 내부에 전달한 내용의 일부인데 어떻게 언급했냐면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이 말은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노만석 권한대행이 밝혔다는 거죠. 그러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라는 것이고 만약 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보니까 서면으로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이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서면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만약 했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법무부의 수사 지휘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것이 되거든요. 서면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이고 이걸 빌미로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야 하지 않는지 국회 차원 진상규명 해야 하고 국정 조사, 청문회, 특검, 본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수단들을 도입할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지요. 법사위 의원들도 어제 잇따라 입장을 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범여권의 법사위원들과 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폈어요.

◆ 오승용: 크게 본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양측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그것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만약 중앙지검장이 대검 지휘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본인들과 의견이 달랐다. 항소 포기를 중앙지검 차원에서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히려 중앙지검장이 밤늦게까지 같이 고민해서 이것을 수용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아무튼 그것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한 꼴이 됐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 부분과 관련한 사실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실 확인이 됐을 경우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은 분명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공교롭게도 지금 1심에서 김만배의 428억 부분만 유죄 선고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남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추징금이 0원이 되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재판에도 이 추징금과 관련해서도 사실 무죄 판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그 의도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혜택을 입을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대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질의 응답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는 소방서와 유기견 보호소 찾아가서 현장 활동을 벌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오승용: 글루미 선데이라고 해야 하나요? 취임 100일이면 나름 그동안의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을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 그리고 당 운영, 지방선거 비전 이런 것들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형식이든지 밝히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모든분들이 다 짐작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청래 100일을 숫자로 한번 제가 평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기 직전에 민주당 지지율 7월 3주 차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주 차 민주당 지지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정청래 100일을 간단하게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7월 3주 46%에서 11월 1주 40%로 -6% 포인트입니다. 호남 지지율이 7월 3주 차 71%에서 11월 1주 58%로 -13% 포인트입니다. 남성 지지율이 41%에서 35%로 -6% 포인트, 여성이 51%에서 44%로 -7% 포인트, 그리고 진보, 민주당 지지층이지요. 76%에서 67%로 -9% 포인트, 중도 46%에서 43%로 -3% 포인트, 20대 31에서 26%로 -5% 포인트, 30대 46%에서 32%로 -14% 포인트, 민주당 핵심 지지층 50대에서도 57%에서 46%로 -11% 포인트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하락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겠죠.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이번 APEC 영향도 있습니다만 63%였습니다. 7월 3주 차에 보니까 64%였더라고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 정당 지지율만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빠진 기간 100일 동안 당대표가 누구였느냐? 정청래 대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수치 하락, 우하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결국 정청래 대표가 고스란히 책임지고 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고 이것이 단순히 되돌아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 수치를 유심히 보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권당과 대통령실, 정부는 '2인 3각' 협력 체계이지 따로따로 단독 드리블, 각자도생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정청래 대표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방금 오승용 이사께서 언급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전국 18살 이상의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지난 2023년이지요. 당 대표 되고 나서 자기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걸 두고 대가성이 없는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오승용: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본인이 당 대표도 됐으니까 인사 차원에서, 물론 인사 차원의 선물이 너무 고가여서 놀랍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사회적 통념 차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사회적 예의와 통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 보는 사회적 통념 차원에서 보면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당 대표가 된 것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그 대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클러치백이라고 보도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무 개입이 있었다. 만약 이것이 대가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통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당무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무 개입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것이라면 대통령이 개입했다면 그래도 권력이 정상적으로,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통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김건희 씨가 이렇게 대가성 뇌물로 의심되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당무 개입의 주체가 김건희 씨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결국 김기현 전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 모든 분이 결국 민주당의 비타민이 아닌가? 민주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이것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역할을 톡톡히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의 수사 확대 요구하고 있죠?

◆ 오승용: 당연히 이 부분들이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면 모드겠지만 사회적 통념 차원에서는 대가성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농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대가성 여부를 규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출마 기자 회견도 할 예정이고요. 어제는 유튜브에 관련 출마 영상도 올렸는데 혁신당의 당 대표 또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오승용: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명 그대로 '조국당'이기 때문에, 제가 혁신당이라고 잘 부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혁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국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단적인 예로 정춘생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공약이 뭐냐면 '조국의 봄날을 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정당을 혁신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조국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결국은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정당에서 당 대표 출마 결과는 오픈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되는 일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조국 TV에서 3 제로를 슬로건으로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란 세력 제로, 국민의힘 제로, 불평등 제로 이 세 가지가 없는 그런 것을 구현하겠다, 이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조국당의 존재감이 제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호남 지역에서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여론조사 했었는데 국민의힘 5%, 광주·전남 통틀어서 광주에서도 5% 국민의힘과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난 총선에서 정당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을 이겼던 정당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조국당'에 머물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들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가 애정을 가지고 '조국당'에 조언한다면 그러면 '조국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가? 그것은 물론 성비위 사건을 비롯해서 조국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 추락도, 축소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지 기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당'의 지지 기반은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에서 분명한 이념 스펙트럼상에서 봤을 때 정치적 영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지난 총선 이후에 조기 대선 과정 그리고 현재 정청래 체제에서 계속 좌향좌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당의 영토를 민주당이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영토가 없는 정당이 됐다는 거죠. 그럼 '조국당'이 진짜 혁신을 해야 될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의해서 본인들의 지지기반이 잠식 당해버린 상황에서 '조국당'이 과연 본인들의 새로운 정치 영토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정치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진보당이 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참고할 만하다. 예컨대 진보당이 이야기하는 농민 중심의 어떤 저변 확대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기본 소득을 포함한 농민 수당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저변에서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참고할 만하다. 그래서 원래 불평등 제로를 이야기했으니까 이른바 노동 지향성, 민주당이 아직 그 부분의 영토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당의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영토를 어디로 설정하고 다시 민주당으로부터 이것을 탈환할지에 대한 전략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승용 이사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KBS 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18살 이상의 광주 2507명, 전남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응답률은 광주 13.6%, 전남 15.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광주 ±2% 포인트, 전남은 ±3.5% 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특별광역연합을 연내에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미 이 규약안 통과 처리했는데 전라남도의회는 아직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 오승용: 임시회 394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당시 전남도의회가 처리하지 않은 명분이 뭐였냐면 국가AI컴퓨팅센터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전라남도를 너무 비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차원에서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395회 정기회에서 이 규약안을 처리할 것을 예상했고 또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고 만약 이 부분이 이번 395회 정기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올해 출범이 무산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것은 문제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잘못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다. 이것은 특정하게 광주광역시 편을 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특별시에 준하는 통합이 합의돼서 곧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대전과 충남도 이미 특별광역단체 출범을 위해서 그 통합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와 법안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차제에 경기도와 통합해서 광역 수도권으로, 강원도가 살기 위해서는 편입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논의가 물밑에서 경기도와 진행되는 상황인데 광주와 전라남도만 지금 너무나 한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들자면 조선 말에 개항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을 때 쇄국 정책을 폈던 위정척사파와 비슷한 문제의식이다. 그냥 우리 지금 대충 살만한 것 같은데 굳이 그럴 것 있어? 그냥 이대로 살지,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후대에 심각하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5극 3특' 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광역 연합이 됐든 통합이 됐든, 하지 않는 광역 단체에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광주·전남이 앞으로 정부의 지원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좁은 이익을 보지 말고 큰 이익을 보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길훈: 전라남도의회에서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