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셧다운’ 종료 투표 돌입...트럼프 “끝나간다”

워싱턴/박국희 특파원 2025. 11. 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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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플로리다 자택에서 주말을 보낸 뒤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의회 예산안 처리 실패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9일로 역대 최장인 4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 상원이 이날 밤 셧다운 종료를 위한 초당적 예산안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상원은 이날 저녁 하원발 임시예산안을 수정해 정부 자금을 2026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농업·군사건설·의회기관 등 3개 분야는 내년 회계연도 말까지 예산을 보장하는 ‘미니버스’ 패키지를 붙여 처리하는 절차 표결을 시작했다. 공화·민주당 중도파가 주도한 이번 합의안은 강제 감원 철회와 연방 공무원 복직·소급임금 보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식량보조(SNAP) 프로그램은 내년 9월까지 재원을 확보하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셧다운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ACA·저소득층 의료지원)’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12월 둘째 주까지 ACA 연장 법안 표결을 보장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격렬한 찬반이 갈리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건 ‘노(No)’다. 미국인들은 건강보험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유지했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ACA 연장 없는 약속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팀 케인, 앵거스 킹, 매기 하산 등 민주당의 중도 성향 의원들은 “40일 동안의 셧다운 피해가 심각하다”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케인 의원은 “부당 해고된 공무원 복직과 임금 보장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 의회의 표결 구도상 공화당 52명 전원과 민주·무소속 의원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하면서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셧다운이 끝나가는 것 같다. 곧 알게 될 것”이라며 했다. 이날 밤 절차표결을 시작한 상원에서 이후 본회의 통과 및 하원 재가결,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정부가 공식 재가동된다. 미 언론들은 이르면 며칠 내로 셧다운이 공식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까지 연방정부 예산이 끊기는 셧다운 여파로 미국 주요 공항에서 일요일(9일) 하루에만 2000편 이상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교통 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피로 누적과 무급 노동이 이어진 관제 인력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미 전역 40개 공항에 4%의 운항편 축소를 지시했으며, 다음 주부터는 감축 폭이 1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셧다운 장기화로 LA와 뉴욕 등 대도시의 ‘푸드뱅크’ 이용자도 급증했고, 일부 주는 SNAP 축소 통보에 맞서 연방정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며 주민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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