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18명 집단성명 “노만석, 항소포기 경위·근거 설명하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이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 검사장은 오늘(10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먼저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 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검과 중앙지검 간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경위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하였으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함 소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포기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전국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에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 대행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문에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지난 8일 사의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 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 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에 항소포기를 지시한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하였으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 소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포기를 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 대행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2025. 11. 10.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재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박현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영빈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현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임승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창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정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만흠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유도윤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향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문현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신대경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박혁수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응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수진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민경호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준범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박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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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