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초읽기’…정부 셧다운 종료 위한 예산안 합의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 의원이 9일 워싱턴 연방 의사당 내 복도를 걷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9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이 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상원은 이날 저녁 임시 예산안 표결을 위한 토론 종결 동의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종료안’을 표결에 부친다. 40일째 이어지던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오늘 밤 표결”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를 2026년 1월까지 운영할 임시 예산안과 3건의 연간 예산 법안을 결합한 수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이날 밤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패키지는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엔엔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안건 통과에 충분한 민주당 지지 의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농업·국방·의회 분야는 2026 회계연도 연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며, 그 외 연방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단기 예산으로 운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의 철회와, 향후 이러한 조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셧다운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공무원들에게 체불 급여를 지급하고, 2026 회계연도 말까지 스냅(SNAP·저소득층 지원 식품보조 프로그램)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예산 지출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상원 세출위원회는 이날 패키지에 담길 농업·국방·의회 분야 예산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대규모 예산 삭감안이 대부분 제외됐다. 공화당은 상원 내 53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임시 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한 60표 확보에 번번이 실패했다. 지금까지 단 세 명의 민주당 의원만 공화당 안에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강화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성명서에서 “우리는 하원에서 공화당 법안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상원 지도부가 올해 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 표결을 보장한 것을 받아들이며 물러섰다.

■ 공화당 새제안 “오바마 보조금, 개인에게 직접 주자”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관련해 공화당은 현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해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쟁을 통해 의료비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에 “보험사에 주는 보조금을 없애고,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자”고 지지 의사를 밝혀 공화당 안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건강보험을 없애고 사람들에게 몇천 달러씩 준다는 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라며 반대했고,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 등은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며 관심을 보였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보험사를 겨냥한 것이 맞는다면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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