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1인당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지급”…여론전 카드 꺼낸 트럼프

대법원의 관세 적법성 심리 시작되자
연일 관세 정책 정당성 거듭 주장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오는 것은 전적으로 관세 덕분”이라며 “연방대법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각종 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는 무역과 관세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할 권한까지 갖고 있으며 이는 이미 의회가 승인한 사항”이라며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건국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국가이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는 최고 수준”이라며 “수조 달러의 이익이 창출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 정책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전역에 공장이 다시 들어서고 있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최소 2천 달러씩 배당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연합뉴스]

미국 재무장관 “아직 논의한 적 없어, 감세 혜택 가능”

한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언급한 ‘1인당 2000달러 배당금’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 관해 대통령과 아직 대화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0달러 배당금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 예를 들어 팁과 초과 근무 수당·사회보장세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 세액공제 혜택 등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에 포함된 감면에 기인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