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바다 바라보면 눈물이”…건설 찬바람에 모래채취 업체 휘청

콘크리트 배합 원료 바다골재
건설업계 수요 예상 못미치자
허가업체 70%가 생산 포기
1년새 채취량 3분의 1로 줄어

바다골재 채취 업체가 인천 해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제공>

전국 바다골재(모래) 수요의 절반을 공급해온 인천의 골재 채취 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경기 침체로 휘청이고 있다.

9일 인천시와 옹진군에 따르면 옹진군 덕적·굴업도 인근 바다골재 채취 허가 지역(작년 11월~올해 11월)에서 총 153만㎥의 바다골재 채취가 이뤄졌다. 지난해 채취량(420만㎥)의 3분의 1 수준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건설협회, 레미콘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바다골재를 많이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채취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실제 인천 골재 업체 상당수는 골재 수요가 예상에 못 미치자 허가받은 채취량을 스스로 반납하며 일찌감치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옹진군에서 5년(2023년 11월~2028년 11월)간 바다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13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올해 채취량을 반납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채취를 중단했고, 상장기업 한 곳은 폐업을 준비 중이다.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의 70%가 허가량을 반납하면서 애초 542만㎥였던 올해 채취 허가량은 242만㎥로 쪼그라들었다. 이조차 실제 채취량은 허가량의 63%에 불과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허가량 대비 평균 채취율은 94%였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현재 인천 골재 업계의 선박 운항 실적이나 능력으로는 연간 1500만㎥ 채취가 가능한데 올해는 10분의 1 수준의 채취량에 그치고 있다”면서 “골재를 채취할수록 적자가 커지기 때문에 업체마다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옹진군 사용료 세입도 반토막...어민 지원사업도 비상

바다골재 채취량이 급감하면서 업체들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해온 옹진군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예측했던 200억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100억원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수산과 특별회계로 들어가 종폐 살포 등 어민 지원 사업에 주로 사용돼왔다”며 “올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확 줄어들어 보조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건설 업계는 규제 중심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바꿔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로 선회해야 골재 분야는 물론이고 건설경기 부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골재협회는 싼 가격으로 물량 공세를 펴는 비허가 불량 골재도 문제라며 생산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골재자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닷모래(골재) 부존량은 약 204억㎥로, 이 중 채취·개발이 가능한 양은 약 158억㎥다. 현재까지 총부존량의 약 4.2%가 채취됐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국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갈·모래 등 골재 수급을 안정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마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 계획은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예측된 골재 수요(산림·바다·하천·육상 골재 등 모두 포함)는 1억1761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