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블랙이글스 생트집 … 다카이치의 日 ‘전쟁국가’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일본이 한국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으면서 한일 군사 교류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취임 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정당화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우경화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기에 이른 것이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공조를 다짐해 왔다. 다카이치 정부의 공연한 트집 잡기가 미래로 나아가야 할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어선 안 될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주한 일본대사관 측에 우리 군악대가 '자위대 음악 축제'에 참가하기로 한 계획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질 수 있었던 양국 군악대 교류가 무산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당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는 지난달 28일 독도 상공 비행훈련을 한 블랙이글스 오키나와 기착을 일본이 거부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블랙이글스가 두바이 국제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를 경유해 급유받기로 했는데, 애초 긍정적이던 일본 정부가 '독도 비행' 후 갑자기 태세를 바꿨기 때문이다. 한일 간 군사교류가 암초에 부딪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달 예정된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동 해상 수색 구조 훈련도 무기한 연기됐다.

한일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규제, 초계기 갈등 등으로 2018년 이래 최악의 관계를 이어갔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와 경제 안보 협력 정상화라는 기치 아래 양국 정상이 나서면서 갈등이 봉합되고, 점진적이나마 신뢰 회복을 이뤘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이 우리가 실효 지배하는 독도 주권을 문제 삼고, 이를 외교적 논란거리로 키운다면 앞선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일본 총리로선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마저 언급했다. 대한민국 영토와 영공 내 정당한 군사행동을 가로막고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다카이치 내각의 그 어떤 시도도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