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겨냥한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수출통제 1년 유예

핵심요약

부산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상호 무역보복 중단 이어져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이중용도(군사용·민간용 모두 가능)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 중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9일 발표했다.

제2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과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흑연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은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전략 물자다.

안티몬은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며,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다.

이들 광물의 글로벌 공급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 8월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같은 해 12월에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이른바 '자원 무기화'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발표 당시 중국은 대상국을 표기하지 않던 기존과 달리 미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그간 미국과 고율 관세 등 상호 각종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섰지만,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양국 정상이 회담에 나선 이후로는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추가 관세, 희토류 수출 통제 등에 대한 유예를 발표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