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된 카드로 2년 동안 하이패스 200번 무단 통과한 40대…항소심도 벌금형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정지된 카드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03회 차례 무단 통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44)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29일부터 작년 4월 15일까지 정지된 카드를 부착한 승용차를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운전해 고속도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하는 등 203회에 걸쳐 61만3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2년 7개월에 이르고, 그 횟수 또한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