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후폭풍…“외압 밝혀야”·“검찰 항명”

[앵커]

사안의 성격상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즉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수사팀의 반발을 항명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박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무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입니까?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나경원/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익 없는 항소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검찰은) 지금 마치 위에서 압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스스로 항소 못할 상황 아니었습니까?"]

일부 검찰 내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권 남용,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검찰, 정치 검찰들의 망동입니다.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의 범죄 수익금 환수 불가 주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이 민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10일)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정쟁화 의도라며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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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