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실 개입 여부 밝혀야"…민주 "명백한 항명"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의 공방도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항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오늘(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량이 낮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 만큼, 검찰은 당연히 항소했어야 한다며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던 대장동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비리 자금 7,800억 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특수 수사의 높은 무죄율,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옹호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입니다.]

항명 가담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법무부에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규명하겠다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을 밝히겠다고 둘 다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건데, 합의점이 찾아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손형안 기자 s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