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창업생태계 개선 토론…“창업진흥원 심사위원풀, 타 기관과 연계해야”
'지원제 심사' 공정성 등 지적
“창진원 관리시스템 개방을”

국내 창업지원을 위한 심사 평가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창업진흥원의 심사위원풀을 다른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창업생태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일한 중앙대 교수는 '창업지원제도 심사평가 진단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경기도 지자체(광역, 기초 포함) 창업지원 예산은 200억원(54개 사업)으로 서울시 382억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창업 기업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경기도 창업 기업 수는 36만1284개로 서울시(21만8106개), 인천시(7만6212개) 순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심사 평가에서 신규 심사위원 확보, 서류 중심의 심사위원 자격 검증 등에 대한 문제로 창업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험이 많은 기존 심사위원은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가 가능하고, 신규 심사위원은 심사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서 "신규 위원의 부족으로 기존 위원 중심의 관행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창업진흥원 외 창업지원기관은 심사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원 정보를 엑셀 등 수기 관리하고 있어 이력·성과 등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창업진흥원의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를 지자체와 민간에 개방하고 이력·성과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에는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디캠프, IBK창공, 스파크랩, 한밭대, 동국대 등 창업지원 담당자들의 인터뷰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가대상'과 '동반성장 혁신대상'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중소기업가대상에는 안양에 본사를 두고 있는 두림야스카와(주) 박상백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두림야스카와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이다. 동반성장 혁신대상에는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수상했다.
이민경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창업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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