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과학인재 육성, 보여주기 반짝 대책 끝나선 안돼

국가과학자 신설, R&D 전면 개편
장기안목 기술우대 풍토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매년 20여명씩 5년간 100여명을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과학자는 일종의 대통령 인증서를 받고 연간 1억원의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중국에서 최고 과학기술 연구자에게 원사 칭호를 주고 지원하는 정책과 비슷하다.

기술패권 시대 이공계 석학들의 해외 유출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인재 이탈은 기술유출, 나아가 기술탈취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중국은 정년을 앞둔 국내 교수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며 영입 전쟁을 벌였다. 주요 기업들 현장 인근에서 진을 치며 개발인력 스카우트 경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최근엔 정부 출연연구기관까지 손을 뻗쳐 연구원들 대상으로 포섭 메일을 뿌렸다.

정부의 이공계, 과학자 인재 육성책은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중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가 첨단 고급인력 유치전이 한창이다. 지금이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인공지능(AI) 시대 낙오자로 전락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가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체제는 망했다"고 했는데 백번 맞는 말이다.

정부는 국가과학자 신설뿐 아니라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현행 1.3%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고,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에서 55개로 늘리는 식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 과제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정성평가로 바꾸는 방식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오는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해외 우수 연구자 2000명 유치를 성사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늦은 만큼 혁신적 지원책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 최선이다. 문제는 이 정도로 미래 과학인재의 꿈을 키울 토대가 충분하겠느냐는 것이다. 국가과학자 제도만 해도 20년 전 정책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005년부터 3년간 운영됐던 국가석학제도는 노벨상급 인재 육성을 목표로 스타 연구자들에게 매년 2억원씩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였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소득 없이 끝났다. 국가과학자 제도가 성공을 거두려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게 정교한 운용 세부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권에 따라 제도가 달라지면 국가과학자 권위도 무너진다.

정부는 전 주기에 걸쳐 과학자의 길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의대 편중을 바로잡기엔 미흡하다. 무엇보다 과학기술계를 우대하는 사회 전반의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 파격적인 처우는 물론이고 선순환 과학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 기반이 다져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