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험 Q&A] 연간 2000억 규모 재정 누수 막아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이 부여되면 국민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A: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문성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필수의료 등 국민의 급여 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암환자 페이백, 무면허 수술, 비급여 진료 양산 등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보건의료 범죄를 신속하게 단속하고,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등 의약단체의 내부적 자정활동도 기대할 수 있어 건강한 의료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