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검찰 외압 의혹·통계조작’ 맹공…“정성호 고발·김윤덕 사퇴하라”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이 상부의 외압 가능성을 폭로한 데 대해 항소 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와 함께,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항소 포기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필요 없다고 자신있게 브리핑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 안 했나"라고 따져 물으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며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가. 수사지휘권과 관계 없이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 장관 고발을 지도부에 건의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필요한 경우 고발과 탄핵 등에 대해 지금부터 상의해서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법적으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거취를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지적하는 이유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최신 통계가 아닌 8월 통계를 적용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