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여진 계속…“윗선 개입 밝혀야”·“정치검찰 수사”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허위 수사,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정치 검찰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법무장관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을 "조직적 항명"이라고 비판하면서, 법무부가 즉시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허위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상설 특검 등으로 검찰권 남용 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검찰은 사실상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신들의 공작 기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검찰의 온당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농단이라며, 윗선 개입 여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면서, 대통령실 개입,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공수처 수사 등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입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00여억 원 환수 기회도 잃었다며, 정성호 법무장관 사퇴와 함께 국회 긴급 현안질의,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입니다. 국민 피해 복구를 방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즉시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의 요구서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했는데, 민주당은 정쟁화하려는 의도라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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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