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배당세 개편, 국민 의견 반영해 실효성 담보해야”

“세법개정 탁상공론 그쳐선 안 돼”…최고세율 하향 가능성 시사
NDC 논의엔 “어려운 선택의 순간…국익 최우선 원칙 당정대 협력”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과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당시 정부안은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코스피 상승세를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열어놓고 정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관련해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미래세대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국익 최우선’ 원칙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왔다”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바탕으로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일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산업현장 안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그리고 산재 근절을 위한 예산 1조5634억원 확정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