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현직 총리 첫 언급

"中의 대만 공격은 日 존립위기 사태
해상봉쇄에 드론 발사되면 판단 달라져"
日 무기체계 방점 방어에서 공격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의회 중의원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이 공격당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8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대만 유사시에 대한 질문을 하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중국이) 전함을 사용한 무력행사를 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 위기 사태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나 지역이 공격을 받아 일본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존립 위기 사태라고 판단이 될 경우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실제로 발생하는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을 넘어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안보 관련법을 개정해 미군 함정 후방 지원 등을 포함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2022년 말에는 안보 3문서에 적 기지를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지난 9월에는 미국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탑재하기 위해 이지스함 '초카이'를 미국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 파견했다. 일본의 토마호크 운용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참여를 원하는 미국의 지원하에 이뤄졌다.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이 공격받는 상황을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같이 판단해 왔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경우 지난해 2월 총리 재임 당시 관련 질문에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한 바 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외무성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