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리위, 동료 의원 징계안 11건 방기…시민단체, 권익위에 신고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만 11건에 달하지만, 수개월째 단 한 것도 심의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윤리위원 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경기 용인지역 시정 감시단체인 용인블루는 “도의회 윤리위가 동료 의원 징계안 11건을 심사의결 직무를 고의로 방기하고 있어 권익위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도의회 윤리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한 3개월 심사 기한을 위반하고, 의도적 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를 무산했다”며 “권익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요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엄중한 조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의회 윤리특위에는 도의원 8명에 대한 11건의 징계요구안이 회부된 상태다. 도의회 사무처 직원 성희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지원 공모사업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김영동(더불어민주당·남양주4) 의원, 동료 의원 폭행 및 명예실추 혐의 고준호(국힘·파주1) 의원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김민호 의원(국힘·양주2),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 1건·알선 및 청탁 등 금지 위반 1건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6) 품위유지의무 위반 2건 △이용호 의원(국힘·비례) 겸직금지 위반 등 1건 △이병길 의원(국힘 ·남양주) 품위유지 위반 등 1건 △김성수 의원(국힘·하남2) 의원 품위유지 위반 1건이다.

지난 4월 개정된 ‘의회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징계요구안 회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1건 가운데 지난해 4월 접수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은 올해 2~6월 접수됐다. 최소 3개월 이상 넘긴 것이다. 용인블루는 “지난 9월과 11월 여러차례 윤리특위 회의 일정을 잡았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윤리위원 12명(민주당 6명, 국힘 6명) 중 의결 정족수는 과반인 7명인데 ‘동료 의원 감싸기’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회의를 보이콧한 것이다. 회의 불참이라는 위법한 직무거부 방식을 통해 의사일정 자체를 마비시킨 것”이라며 고의적인 회의 무산 의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남예술사랑연합회 김동문 대표도 지난 4일 “김동영 의원의 작은축제 육성지원 공모사업 부당 개입 의혹 징계요구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않았다”며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 12명 전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소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