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김건희 때 가만있더니… 檢 대장동 수사팀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국정 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것을 언급하며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김건희 때는 왜 가만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거냐”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 수사,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 질의 등 요구가 이어진 데 대해서도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민주당이 이달 두 차례가량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12월에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월은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면 민생 법안에 집중해서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한 후 사법 개혁안은 아마 12월이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패스트트랙 태운 반도체법 같은 것들은 합의가 되면 11월에 했으면 좋겠다”며 “야당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패스트트랙 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12월에 처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배임죄를 폐지하면 관련 입법을 해야 하는 게 30개 정도 법을 고쳐야 되고 관련 사건을 다 검토해야 한다”면서 “법무부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좀 연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